정책토론의 실종

정책토론을 망친 1% 후보의 난장판

이정희의 공세가 얼마나 매서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이미 장악한 수많은 언론들이 이정희를 깎아내리고 있다.

언론에서 이정희를 비난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다.

1. 지지율 1%대 후보가 지지율 40%대 후보들과 같은 발언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

2. 이정희의 네거티브 공세 때문에 정책토론이 원활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언론들은 보통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나의 주장을 편다. 바로 양자토론을 위해 이정희의 토론 불참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마도 박근혜의 회심의 무기였던 안보 관련해서도 문재인은 차치하고 이정희에게도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오히려 준비를 잘 해오라는 역공만 당한 박근혜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이정희의 토론 참석을 필사적으로 막는 분위기다. 여담이지만 토론에서도 하겠다는 수많은 민생 법안들은 아직 할 분위기도 없는데 이정희 토론 참여 방지법은 반나절만에 만들어서 발의했다는 유머가 들려온다.

과연 이정희를 막기 위한 저 두 근거는 합당할까? 당연히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1번에 관련해서는 법률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한 1%이든 99%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존중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그 휘하 언론들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조로 계속해서 이정희가 1%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비난한다. 또한 새누리당이 유리하게 바뀐 토론 룰로 문재인 측이 뭐라 하자 새누리당은 ‘룰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작 첫 번째 토론이 지나자마자 선관위를 압박하고 룰을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두 번째 근거역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선 틀렸다. 이정희는 단 한 번도 토론 중에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지 않았다. 박근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은 6억과 다카키 마사오 발언은 전혀 네거티브 발언이 아니다. ‘네거티브 발언’이라는 것은 흰 것을 검다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6억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고, 다카키 마사오를 그렇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꼭 해야할 발언인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가 선관위 토론 규칙을 어겨가면서 말한 국가보조금 발언이나 김석기 이재연 발언은 확실한 네거티브 공세이다. 박근혜는 또한 문재인에게도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었다. 3명의 토론 주자들 중 유일하게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한 사람은 바로 박근혜인 것이다. 즉 엄밀히 하면 정책토론을 막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이다.

백 번 양보해서 이정희가 빠지면 매우 바람직한 정책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까? 현재 토론의 룰 상 토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이 서로 주고받는 시간에는 이정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즉 실질적으로 양자 토론과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박근혜가 이정희가 없다고 정책토론을 할까? 어불성설이다.

현재 선거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각 선본들은 네거티브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노력에 비해 파급력이 큰 네거티브는 각 후보들의 정책적, 자질적 검증을 희석시킨다. 박근혜는 이제 졸렬한 네거티브 운동을 그만 두어야만 한다. 티비 토론에서도 바람직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토론이 자리잡기 위해서 어쭙잖게 보좌관이 준비한 수첩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자신감 있게 정책에 대해 질의할 줄 알아야 한다. 국가보조금이니 이재연이니 정책과는 관련 없는 네거티브는 지양해야 한다. 남은 토론은 여야가 잘 합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왜 새누리당을 뽑아야 하는지 왜 새누리당의 정책이 타 당의 정책보다 나은 것인지 말해서 국민들 앞에서 검증 받는 토론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