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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7112
국가기관 편리하게 정한 시간에만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
미국의 경우 투표 자체가 유권자의 편리성에 맞추어져 있는데,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신청하고 그것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만 투표하라는 것은 현지 유권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한국적 사고방식의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에 있는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찬 소장은 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모든 것을 풀어놓고 국민의 투표 참정권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데 비하여, 한국은 투표, 부재자 투표의 장소나 시간도 획일화하는 등 국민의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투표 시간에 관한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주별로 특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표 당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이상의 개방은 기본이다. 예를 들어 뉴저지주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투표 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민자들이 많고 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뉴욕주의 경우는 그 특성을 잘 반영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넉넉하게 투표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어떤 주 어떤 카운티는 그 카운티의 특성을 잘 살려 새벽에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등 모든 것이 유권자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기 투표의 경우에도 평일뿐만 아니라 회사 종사자는 저녁이나 주말에도 투표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등 미국의 연방법을 비롯한 주의 선거 관련 법령들은 최대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입법화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 기사 중에서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이라서 옮겨 적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링크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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