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정부는 돈을 쓰는 곳이라는 사실
을 주지하세요. 얼마나 잘 생산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쓰냐에 달린문제라는거...
근데 문제는 300조나 되는 세입이 있어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
결국 정부 재정정책의 문제는 효율성에 기초해야
하고 입법과 사법은 원리 원칙에 준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
평가기관인 경제연구소 들입니다. 4대강 평가한곳
과 같이 정권에 휘둘리지말고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번째 주요한 것은 부정부패죠. 절대 있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효율성도 해치고, 사회정의도
뒤흔드는 가장 악질적 행위가 바로 부정부패죠.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10억 꽂아줄테니 사람
죽여달라고 하면 할사람 없을까요? 악질 범죄자가
12년 받고 나오는데 연봉이 세금없이 1억에 달
하네요. 그러면 그런 돈갖고 장난친 새끼들을
사형에 버금가게 계도해야 합니다. 돈 천만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세상인데 저축은행건 같은건
확실히 잡아야죠. 즉, 정치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청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능력하고 부패?
있을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청렴은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경제이론이든 뭐든 성립하려면
확실하게 구성원들이 깨끗해야 의미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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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10/01 18:35:14 112.153.***.231 영원3757
107418[2] 2012/10/01 19:55:35 211.211.***.208
[3] 2012/10/01 21:13:19 223.62.***.60 쌈찍돼지
213295[4] 2012/10/02 10:32:54 211.24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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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2/10/06 21:27:06 118.43.***.58 산소가스
220147[10] 2012/10/07 07:40:02 116.122.***.160 아카즈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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