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출처는 제가 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작성자 본인한테는 퍼온다고 양해를 못구했습니다.</p><p><br></p><p>의료게시판에서 베오베 간 글을 보고, 몇몇 분들이 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 의사놈들이 왜 태클이냐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듯 해서 퍼왔습니다.</p><p><br></p><p>스크롤이 기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주세요.</p><p><br></p><p>특히나 지금 임신중이거나 앞으로 아이를 가질 예정이신 여자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할겁니다.</p><p><br></p><p>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다 따져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요</p><p><br></p><p>작성자는 현직 산부인과 선생님입니다.</p><p><br></p><p><br></p><p><br></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br></span></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span></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br></span></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보건복지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강제 포괄수가제도하에서,</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제왕절개수술&자궁적출술에 관한 엉터리 수가 산정 문제&보복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고발합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다소 긴 전화통화 녹취록을 읽어보시면 실제로 의료 현장을 겪어 보지 못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펜을 돌려서 만든 법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문제투성이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국장 중에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 출신이 단 한명도 없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모두 탁상행정가들 뿐!!)</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문제의 발단) </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제왕절개수술, 자궁적출술 이후 자궁유착방지를 위해 투여되는 유착방지제는 </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기존에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로 하다는 판단 하에 환자에게 설명하여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 비급</span></p><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여(100%본인부담)로 30만원~50만원(약품 원가가 이정도 수준)을 받고 투여 했음. 혹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좀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는 순수한 욕구에 의해“ 의사에게 요청하여 자궁 유착방지제를 비급여(100% 본인부담)으로 30만원 ~50만원을 내고 투여 받았기도 했음.<br><br>그런데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와 환자 양측 모두 단돈 1원이라도 추가해서 별도의 투약,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돈을 더 내고 자궁 유착방지제를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br>어찌 된 영문인지,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과에서는 “포괄수가제가 되어서 오히려 종전에는 30만원 주고 맞았던 자궁 유착 방지제를 본인 부담금 6만원만 내면 누구나 맞을 수 있다”라고 반론 보도 자료를 제출하였다<br><br>솔직히 나는 상식적으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반론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br>내가 산수를 그렇게 못 하는 게 아닌데..원가가 30만원인데, 어떻게 6만원만 내고 자궁유착방지제를 맞는다는 말이지?<br>이에 본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공인식 사무관과 통화를 하였고 이를 녹취하였다.<br><br>나: <br>강제포괄수가제 시행 이전에는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할 때 제왕절개&자궁적출술 시행하고, 의사의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br>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로 30만원~50만원 정도 추가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투여했다. <br><br>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강제로 시행하면서 1인당 6만원만 더 내고, 환자가 원하면 자궁유착방자지제를 맞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br>강제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환자가 본인 부담 100%로 추가로 돈을 더 내고 좋은 약, 좋은 재료로 수술 받는 게 불가능하다. <br>기존에는 원가가 30만원 ~50만원 하는 유착방지제를 1인당 6만원만 더 부담하고 맞는 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br>유착방지제 가격이 다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왕절개 수술 수가에 자궁 유착방지제 수가를 넣은 것도 아니고<br><br>공인식 사무관: <br>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보통 병원에서 제왕절개&자궁적출술을 시행할 때 10명 수술하면 2명한테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입하더라..<br>그럼 산모 1명에게 유착방지제가 30만원이니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10명중 2명이 유착방지제를 투입하는데 필요한 총금액은 60만원이다. <br><br>이것을 강제포괄수가제하에서 자궁적출&제왕절개 수술 수가에 포함시키다보니..<br>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산모 10명에게 추가로 필요한 돈은 60만원.<br>60/10=6만원 -> 즉 새로운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산모 1인당 6만원씩 추가로 부담하면 자궁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점을 홍보 한 것이다.<br><br>나: <br>참으로 말이 안 되는 생각이다.<br>어떻게 그렇게 의료 현장을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신기하다.<br>1)그렇다면 제왕절개 수술하는 병원입장에서는 10명을 수술하는데, 그 10명의 산모들 중<br>10명 모두 자궁유착방지제를 맞겠다고 떼를 쓰면 어떻게 될까?<br>2)당신들은 전체 평균적으로 10명 산모 중 2명에게 투여한다는데, 개별 병원마다 다 특성이 있다. 재수 없게도 특정병원에서 제왕절개술 10명하게 되었는데 그 10명의 산모 모두 유착방지제를 투여해야 할 의학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br><br>2명한테는 적자를 안보고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 할 수 있고, 나머지 8명에게는 유착방지제를 투입할 때마다 산모 1인당 병원은 24만원의 적자를 보는 셈이다..<br>(원래 유착방지제 원가인 30만원-보건복지부가 산모 1인당 책정한 유착방지제 수가6만원= 24만원 .... 산모 한명에게 유착방지제를 투여 할 때마다 병원 측은 24만원의 적자를 본다!!)<br><br>의료가 산수인가? 통계에 100% 부합한가?<br>전국 병원에서 10명중 2명의 산모에게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한다는 통계만 믿고 <br>일률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여 1인당 6만원씩 부담하여 10명중 2명의 산모에게만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 받을 권한을 준다고? ㅎ ㅎ<br><br>공인식 사무관:<br>말이없다.... <br><br>나:<br>만일 산모들이 자기가 내는 수가에 자궁유착방지제 수가가 6만원씩 포함된 것을 알고 <br>“나도 유착방지제 맞고 싶다”고 떼를 쓰면 그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이 산모는 유착방지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해당 될 경우에 말이다.<br><br>공인식 사무관:<br>그렇게 떼를 쓰는 산모가 있을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이 양심과 학문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들을 잘 설득해 주면 된다. 그게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이다<br><br>나:<br>이게 바로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문제점이다.<br>당신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본성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모르는가?<br>의료현장에서 산모와 산모의 보호자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당신은 전혀 모른다.<br><br>산모입장에서는 어차피 낸 돈은 똑같다면 주사 한방이라도 더 맞고 싶어 한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내는 돈에 유착방지제 수가가 포함되어 있구만, 원가는 30이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6만원씩 책정되어 있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다 맞고 싶어 할 것이다.<br><br>병원 의사가 “산모님은 저의 의학적 판단으로는 자궁유착방지제를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자궁유착방지제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산모들에게 양보하심이..” 라고 친절하게 설명 해 봤자.. 결과는 뻔하다<br><br>당장 산모의 남편과 친정 아버지가 멱살 잡고 달려들 것이다<br>“아니 내 아내, 내 딸을 위해서 자궁 유착방지제를 맞겠다고 하는데, 의사 니 놈이 왜 이것을 막아?” <br><br>당장 내 경우에도 내 부인이 제왕절개 하는데, 굳이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 안 해도 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하겠다<br>왜냐고? 나는 자본주의적 인간이니깐, 나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니까.<br><br>기존에 30만원 내고 맞던 것을 6만원만 내고 맞을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해? ㅋㅋㅋ<br>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이런 Moral hazard는 생각 안 해 봤는가?<br>(당연한 본성이니 moral hazard라고 부르기도 부적절할듯)<br><br>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 비용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 이게 자본주의니까..<br><br>내가 병원에 낼 돈에 분명히 1/5명분의 유착방지제 수가가 포함되어 있고,<br>내가 떼를 쓰면 병원 측에서 유착방지제를 투여해 줄 수 밖 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br><br>다른 산모들을 위해서 내가 내 부인의 이익을 포기 할 거 같은가?<br><br>공인식 사무관 당신도 그렇지 않겠는가?<br><br>강제포괄수가제도 하에서는 자궁적출술을 받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 받고 싶어서 떼를 쓰는 경우” 생길 수 밖 에 없다<br><br>공인식 사무관:<br>말이 없다<br><br>나:<br>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종전에는 비급여로 본인부담100%로 자궁유착방지제를 맞았는데, 이제는 1인당 6만원만 부담하면 자궁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지 말고<br>1) “산모 10명중2명에게만 자궁유착방제를 투여 받을 수 있게끔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투여할 환자와 그렇지 않을 환자의 판단은 수술하는 의사의 양심과 임상적 판단에 맡긴다. 산모들을 불필요한 주사를 놔달라고 떼를 쓰시지 마시고 다른 산모들한테 양보하세요“ 라고 양심선언을 하던가...<br><br>2) 산모들이 불필요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고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를 요구할 경우 의사 입장에서 이를 거부할 권한을 주라!! <br><br>공인식 사무관;<br>물론 우리도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겪는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br>사실 그래서 우리도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산모들이 10명중 10명 모두다 자궁유착제를 투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병원과 건강보험재정을 당혹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br>오히려 이런 사실을 널리 공개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다. <br><br>나:<br>참 웃기는 일이다. 그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대답할 소리 인가?<br>산모들이 이런 진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되서 오히려 홍보를 안한다는 말?<br>이게 보건복지부공무원이 하실 말씀인가?<br><br>이런 엉터리, 무리한 정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br><br>강제 포괄수가제도 실시하면서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시술을 해주고 싶은 의사의 본성에 역행하는 엉터리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br><br>그냥 예전처럼 제왕절개술 자체는 포괄수가제로 수가를 받고, 자궁유착방지제& 무통주사 같은 항목들은 비급여로 남겨둬서 그런 항목에 관해서는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의 욕구에 맡겨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br><br>산모가 지금 당장 죽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항목(즉 선택권을 자율적으로 줘도 될만 한 항목)까지 국가가 일률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다.<br>30만원내고 맞던 것을 6만원 내고 맞는다는 것은 공짜로 맞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br>이 경우 환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요구하는 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밖 에 없는데 당신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br>하긴 누가 이 환자 보호자를 나무라겠는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br>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엉터리 정책을 편 것일 뿐이다.<br>당신들은 의료 현장을 좀 더 알아야 한다..<br><br>공인식 사무관:<br><span style="color: rgb(255, 94, 0); "><b>의사 선생님의 입장은 이해하나, 그래도 환자를 잘 설득해서 제도에 협조해야한다..</b></span><br><br><br>나:<br>속으로... 그래도 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br>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로 죽어가는 국민들, 그리고 환자&병원 양측이 겪게 될 불편함이 폭발하여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기 이전에는 말이다.. 절대로 바뀌지 않겠지.</div><p></p><p></p><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br></div><p></p><p></p><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br></div><p></p><p></p><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br></div><p></p><p></p><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div><p></p><p></p><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br></div><p></p><p></p><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br></div><p></p><p><br></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맘스홀릭같은 카페에다가 퍼날라 주셔도 좋습니다.</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br></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이렇게 문제가 실제로 터져야 움직이실 테니까요...</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br></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br></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br></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제발 좀 알아주세요</span></font></p><p><br></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의료정책 결정이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 단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내려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보세요.</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br></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의사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국가의 의료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이런 삽질 때문에 내가 받는 혜택이 줄어드니 여기에 대해서 따지고 드는건데 그걸 무조건 의사 개새끼라고 매도하는건 피해의식 드러내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br></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의사협회, 의사집단 당연히 이익집단 맞습니다. 이익집단 아닌 집단도 있나요?</span></font></p><p><br></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정당한 이익 추구에도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이야 하루이틀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지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땡깡부리면 정말 안타깝습니다.</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br></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br></span></font></p><p><font color="#333333"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8px; ">어머님들, 예비 어머님들, 그리고 남편분들. 잘 생각해 주세요.</span></font></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