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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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제도이다</strong>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고, 응시 횟수가 제한되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찬, 반, 중도.
그 방식도 가지각색이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점은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성문제"로 몰아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군복무 가산점은 "성문제"가 아닌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이다.
<strong>
[ 남성 / 여성 ]
이 아닌

[ 군필자 / 미필자(공익,면제자, 여성)]
이라는 말이다.
</strong>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반대한다.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 및 현역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문제는 군필자 내에서의 형평성이다.



대상은 "7급 이하의 공무원"
즉 7, 8, 9급 공무원 응시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군필자는 득이 없다.


<strong>즉 군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strong>


군필자 지원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만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방의 의무 자체의 합리화, 군내부 환경 개선 등등 이지,
이딴 유명무실한 가산점이 아니다.





반대 입장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


<strong>여성 및 공익·장애인의 사회 진출에 일부 제한사항으로 작용</strong>한다는 것인데


이 주장에 대해선 반대한다.


<strong>군필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U>"어드벤티지"</U>가 아니라
군대라는 <U>"핸디캡을 보정하는 형평제도"</U>이다.
</strong>





군복무에 대한 보상(혹은 지원)은 있어야 하나 저딴 쓰잘데기 없는 보상은 이쪽에서 사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