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미디어법에 대해 모르는 분만 보십시요.

그리 길지 않은 글입니다.

제가 직접 쓴 것인데 어제 베오베로 갔던 글입니다. 시사글이라서 일부러 안 본 사람이 있는듯 싶어 여기에 올렸습니다.






두서 없이 쓰겠습니다. 읽을만 하면 읽고 추천해주세요. 반론이 있으시다면 달게 듣고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시점입니다. 아직은 사회에서 어린 대학생으로써 자라나면서 유난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실망감을 크게 가진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사태는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태보다도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얼마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는 그 중량감이 차원이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감정이 자극을 받고 그 업적이 새로이 조명을 받으면서 어떤 의식의 전환을 불러올 여지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 미디어 법안은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에 중차대한 모든 사건에 깊숙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한나라당이 저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미디어법을 처리하려는 것일까? 몇몇 사람들은 단순히 역시 國 K-1 이구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한나라당은 저렇게까지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일까요? 왜 민주당은 목숨걸고 저 법안을 막으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와 자신의 후손들의 태평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미디어법이 통과 되면서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방송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디어 대충돌이라는 책을 얼마전에 읽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UCC, 인터넷포털사이트, 인터넷 뉴스 등의 매체로 인해서 또는 케이블 방송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서 지상파와 신문의 언론의로써의 역할이 감소해 간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더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국민들이 지상파 방송에 정보를 의지하고, 지상파 방송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재생산되어 인터넷이나 케이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 막강한 지상파 방송을 가져온다면 그 정치집단은 앞으로 정권을 노리고 자신들의 부귀를 추구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나라당은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미디어 법을 통과시킨 것이죠.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통과시킨 법이 왜 한나라당에게 유리할까요? 그것은 지상파에 진출할만한 경제적인 여력을 가진 기업 또는 신문사는 기득권층의 것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한 민국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한나라당이죠. 즉 부자들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디어법을 통과 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이란 친일파, 뉴라이트, 한나라당, 조선일보 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해서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구 집권입니다. 이게 과대 망상이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분 토론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말했죠. 한나라당은 영구 집권을 목적으로 미디어법을 통과 시키려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왜 언론을 장악하는 것과 영구 집권이 연관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지상파의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주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는 한 진짜 가치있는 정보를 찾아다닐 사람은 많지 않죠. 그렇다면 그릇된 정보를 들은 국민들은? 당연히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릇된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에게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일단 언론을 통제 할 수 있다면 정보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 할 수 있는게 정보의 양을 조작하는 거죠. 지금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언론 통제의 방법이죠. 메인 뉴스를 전혀 엉뚱한 것으로 채워넣거나, 보도하는 뉴스의 양을 원하는 뉴스만 많이 넣을 수도 있죠. 보도하는 정보의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심지어 뉴스 동영상의 찍는 방향이나 음성 편집조차도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이외에도 뉴스를 조작하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나간 부자들이 언론을 통제해서 영구집권 함으로써 영원히 잘먹고 잘 사는데 미디어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론노조에서 미디어법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론노조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갈곳도 많아지며, 매채의 다양화로 인해서 자신들에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의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에 미디어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지만 한나라당이 이렇게 급하게까지 처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재선거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고요. 이것들은 국민들의 민심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디어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민심을 등을 돌렸죠. 이미 서민정책이니 뭐니 하는 서커스로는 국민의 마음을 쉽사리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알아챘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미디어법을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회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뤄진 집단으로 분명하게 국민의 의사가 표현이 된다면 절대 자기들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후폭풍을 저들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10월 재선거 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표출될 것을 염려하여 그 전에 미디어 법안을 처리 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그 시점까지라도 막으려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민심이 제대로 표출 된다면 오히려 정국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고 갈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아주 예리한 판단과 정확한 진단을 하여 미디어법을 처리했습니다. 한가지 실수라면 국회 부의장의 낮은 아이큐 정도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정국은 한나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민정책이니 뭐니 하는 말을 꺼내는 것을 보니 벌써 언론 플레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자칭 보수 언론은 저들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했었죠. 문제는 인터넷이나 MBC같은 기존의 지상파까지 장악하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디어법은 한나라당이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리고 지금 정국은 한나라당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권을 자신들 집권에 마지막 기회 또는 찬스로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동안 진보에게 뺏긴 정권을 뺏어온 저들은 다시는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안전 장치를 설치하려는 것이죠. 그 바탕에는 우리 국민들의 냄비 근성과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해법은 아주 쉽습니다. 앞으로 선거에서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되죠.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면 최소한 한나라당이나 그 계열의 사람을 찍지 않으면 되겠죠. 즉 결정권은 결국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계략도 결국엔 국민을 속이려는 것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대로 국민이 선택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 아직 낙담하기엔 이르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이 젊은 세대의 정치에 대한 의식을 깨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사고가 열려있고, 그 생각이 진행중이며, 전파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위급하고 위태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분명히 기억해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밝습니다. 중요합니다. 대놓고 나라를 도둑질 당하는 이 수치를 절대로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