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아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한 사실을 7년간 몰랐다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된 친모에게 국가가 3억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3부(부장 오영준 한규현 차문호)는 세월호 참사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판결에 따른 것으로, 배상 액수는 3억7,000만 원이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13일 확정됐다.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다음 아들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는 2021년 특조위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아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사망 소식을 접한 A씨는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아들이) 단원고를 다녔냐"고 말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인 3억7,000만 원 △자신의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해 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뒤집은 2심 재판부는 4억 원 전액 배상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단은 또 한 번 뒤집혔다. 친모가 아들에게 물려받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다고 봤다. 민법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 관련 권리에 대해, '상속인의 확정 등이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을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 봤다. 즉, 이로부터 6개월간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2017년 3월 1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진도=연합뉴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6069?sid=102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59637 | 설사하면 왜 똥꼬가 아픈지 설명해 준다 [7] | 변비엔당근 | 24/04/30 00:05 | 874 | 20 | |||||
1759636 | 상호가 긴 회사 [2] | NeoGenius | 24/04/29 23:38 | 3648 | 14 | |||||
1759635 | 19 당황이랑 황당 어감 차이 이거 맞지? [11] | Neith | 24/04/29 23:37 | 2111 | 16 | |||||
1759634 | ㅎㅂ) 비스트 모드 가동 [6] | 싼타스틱4 | 24/04/29 23:34 | 4388 | 14 | |||||
1759633 | 다른 용도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스텐레스 제품 [9] | 댓글캐리어 | 24/04/29 23:32 | 1528 | 20 | |||||
1759622 | 벌써할인하는 철8 [6] | 나가마법사 | 24/04/29 21:06 | 3458 | 19 | |||||
1759620 | 천근추! [5] | 거대호박 | 24/04/29 20:23 | 1563 | 27 | |||||
1759619 | ㅇㅎ) 여사친이 성기 만지는 manhwa [10] | 싼타스틱4 | 24/04/29 19:58 | 3089 | 28 | |||||
1759618 | ㅇㅎ) 키 140cm 고3.jpg [6] | 우가가 | 24/04/29 19:30 | 5530 | 26 | |||||
1759614 | 급식이 레전드 [6] | 마데온 | 24/04/29 19:00 | 3268 | 25 | |||||
1759611 | 범죄도시 4 근황 [12] | 감동브레이커 | 24/04/29 18:24 | 4919 | 27 | |||||
1759608 | 여선배가 갈구면 좋아하는척 하라고... [12] | 95%放電中 | 24/04/29 18:16 | 2512 | 37 | |||||
1759607 | 친절한 자막 [7] | 감동브레이커 | 24/04/29 18:12 | 1686 | 24 | |||||
1759606 | 호주에서 노가다하다 빡친 프랑스 누나 [3] | 방구석폐인 | 24/04/29 17:48 | 3314 | 36 | |||||
1759605 | 이제야 달성했네요 [12] | 헬조선노비 | 24/04/29 17:46 | 2073 | 32 | |||||
1759604 | 손님이 선입선출 안지키는게 비매너임?? [5] | 우가가 | 24/04/29 17:43 | 3859 | 26 | |||||
1759603 | 누나만 8명이라는 김재중의 누나 전화번호 저장법.jpg [5] | 우가가 | 24/04/29 17:42 | 3866 | 25 | |||||
1759602 | 인터넷 속도 176만배 빠르게 하는 기술이 개발됨.jpg [10] | 우가가 | 24/04/29 17:28 | 4577 | 31 | |||||
1759601 | ㅇㅎ)그냥 여친룩. [14] | 95%放電中 | 24/04/29 17:24 | 6255 | 22 | |||||
1759600 | 여친에게 개쓰레기짓 한 남친 [9] | 마데온 | 24/04/29 17:24 | 2923 | 33 | |||||
1759599 | 혀로 끈 매듭만들기 [17] | 감동브레이커 | 24/04/29 17:11 | 2476 | 17 | |||||
1759598 | 저세상 라틴어 교재 [3] | 감동브레이커 | 24/04/29 17:01 | 3089 | 28 | |||||
1759597 | [소리주의] 좁은 시골길의 평화로운 광경 [9] | 89.1㎒ | 24/04/29 16:57 | 2441 | 21 | |||||
1759596 | 천문학자들은 정말로 자살을 많이 할까? [5] | 우가가 | 24/04/29 16:52 | 3702 | 26 | |||||
1759595 | 홍보맨 부재중 전화수 [6] | 감동브레이커 | 24/04/29 16:20 | 3305 | 30 | |||||
1759594 | 30년 전 ~ [9] | 아유사태 | 24/04/29 16:08 | 2370 | 17 | |||||
1759593 | 300만원짜리 K-기차여행갔다가 앓아누운 여행 유튜버 [9] | 우가가 | 24/04/29 15:35 | 4720 | 37 | |||||
1759591 | 지혜로운 여자친구의 영화관 자리선정 [21] | 감동브레이커 | 24/04/29 15:20 | 4707 | 34 | |||||
1759590 | 어버이날 차은우식 효도 [6] | 감동브레이커 | 24/04/29 15:15 | 3942 | 24 | |||||
1759589 | 해외에서 화제가 됐던 레전드 한국 경마 대회 [7] | 우가가 | 24/04/29 14:48 | 5015 | 32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