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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758278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34
    조회수 : 5383
    IP : 39.118.***.74
    댓글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4/04/12 18:52:07
    원글작성시간 : 2024/04/12 16:49:41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58278 모바일
    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70대 사망
    옵션
    • 펌글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908019091ec560e1fa481c9e6463242cc50fea__mn117629__w800__h1626__f133544__Ym202404.jpg" alt="01.jpg" style="width:800px;" filesize="133544"></p> <p> </p> <p>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었다가 밖에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해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가 '당기시오'라고 적혀 있는 문을 밀어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넘어지게 했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검찰은 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함에도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며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무죄를 선고했다.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1심 법원은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그러나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검찰은 항소심에선 공소장을 변경해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했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대법원도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span> </p> <p> <br></p> <p> <br></p> <p> <br></p> <p> <br></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뭔가 안타깝네.. </span>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90816781b6107c6f4d4022a734210cd8b51cae__mn117629__w450__h802__f80909__Ym202404.png" alt="00-0.png" style="width:450px;height:802px;" filesize="80909"></p> <p> </p> <hr style="height:1px;background-color:#999999;border:none;"><p> <br></p>
    출처 https://humoruniv.com/pds1299003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05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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