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류희림을 날리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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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universea

‘윤석열 징계 부당하다’ 결정적 여론 만든 법무부 감찰위원회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는 절차상 문제가 있고,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감찰 활동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 청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는 법무부의 징계 청구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12월 1일), 징계 수위 결정(12월 2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의 분기점이 됐다. 감찰위원회 결정이 나온 뒤 징계 동력이 상실됐다.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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