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humorbest_1754198
    작성자 : jon
    추천 : 42
    조회수 : 2306
    IP : 125.188.***.153
    댓글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4/02/23 23:33:12
    원글작성시간 : 2024/02/23 16:40:43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54198 모바일
    윤석열의 탄핵사유 정리

    K-25123.jpg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통치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상의 죄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면, 탄핵소추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상의 죄에 해당하므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낼 수 있는건 이재명외엔 없습니다.

     

    자꾸 탄핵이야기 하면 지지율 떨어지고 안된다는 분들..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선 이후 비검사 출신 2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탄핵 가능합니다

     

    17년도에 누구도 탄핵 가능하리라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허나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꾸 안된다 안된다 하는 사람들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긴 뭐가 안됩니까?!

     

    지금 180석 가지고 왜 못하냐고 이야기 하는데..아니 지금 있는 것들은 자기 당대표도 감옥 보내자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돕겠습니까! 참나..

     

     

    가능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뭉쳐서 가면 총선 이후 바로 탄핵 시즌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2/23 17:00:31  123.109.***.52  옆집미남  456771
    [2] 2024/02/23 17:02:46  124.199.***.79  안분지족  437476
    [3] 2024/02/23 17:08:39  58.29.***.173  내용무  757922
    [4] 2024/02/23 17:17:39  172.70.***.148  임가좀비  379119
    [5] 2024/02/23 17:33:57  58.120.***.2  맛챠:D  286205
    [6] 2024/02/23 18:46:25  172.70.***.70  처리냠냠  655856
    [7] 2024/02/23 18:57:33  222.238.***.66  슈가럽  767674
    [8] 2024/02/23 21:48:37  112.149.***.215  Sgt.Pepper  42346
    [9] 2024/02/23 22:18:37  172.70.***.152  친구야노올자  139043
    [10] 2024/02/23 23:33:12  222.112.***.176  모모노노  58297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66200
    단팥빵 280개, 빵 터지는 쇼츠 [7] 으흐하햐 24/07/27 09:08 657 13
    1766199
    월스트리트 칼럼리스트가 말하는 돈 버는 방법.jpg [7] 펌글 우가가 24/07/27 08:50 1355 16
    1766198
    대기업 출신 택시기사님이 말하는 부산 취업시장 [3] 펌글 우가가 24/07/27 08:39 1610 15
    1766197
    어느 RC 동호회의 정모 [5] 펌글 우가가 24/07/27 07:37 1929 21
    1766196
    여자들이 소음순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Manhwa [9] 펌글 우가가 24/07/27 07:30 3268 17
    1766195
    국내 가게에서 도입한 팁문화.jpg [4] 펌글 우가가 24/07/27 07:29 1982 15
    1766194
    재료가 많이 남았지만 이연복이 장사를 접는 이유.jpg [4] 펌글 우가가 24/07/27 07:17 1953 22
    1766193
    자기 아들 알몸 등산시킨 부모.jpg [5] 펌글 우가가 24/07/27 07:12 2192 19
    1766192
    피카츄와 좋았으 냥이의 차이.jpg [4] 펌글 우가가 24/07/27 07:11 1329 16
    1766191
    탈북하고 처음으로 간 대한민국 홈플러스보고 문화충격에 빠진 노부부.JPG [16] 펌글 우가가 24/07/27 07:11 2137 15
    1766190
    헬쓰 원판 디자인 갑 [9] 변비엔당근 24/07/27 07:09 2271 17
    1766189
    스압) 외국인들이 '한국감성' 느낀다는 짤.jpg [14] 펌글 우가가 24/07/27 07:09 2301 17
    1766188
    노란리본을 달아?? 모자이크로 끝날줄 알았냐? [7] cornerback 24/07/27 06:02 1168 25
    1766187
    임성근의 주옥같은 명언ㅋㅋ [4] 스카이블루2 24/07/27 04:11 1656 25
    1766186
    조작질 하려다 들통나자 오히려 큰소리 치는 유상범 [12] 근드운 24/07/27 01:55 1227 37
    1766185
    블라인드) 형들 나 죽는 거야?? [13]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7/27 01:11 3005 23
    1766184
    이진숙 위안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8] 근드운 24/07/26 23:12 1675 33
    1766183
    PC방 같은 교회를 만든 목사님 [13] 펌글 우가가 24/07/26 23:08 2591 28
    1766182
    출산하고 뿌듯한 엄마 [3] 변비엔당근 24/07/26 22:55 1854 35
    1766181
    만삭 촬영 다녀왔어요 [7] 스테비아쩔어 24/07/26 22:38 1934 23
    1766180
    낡은 팬티 버리는게 어려운 이유 [10] 변비엔당근 24/07/26 22:36 2797 45
    1766179
    근래 세훈이가 벌이는 짓거리 [17] 악마로세 24/07/26 22:26 3232 26
    1766178
    살인자 롤스로이스남 20년에서 10년 감형 [14] 근드운 24/07/26 22:19 1162 29
    1766177
    친오빠가 확실함 [2]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7/26 22:00 3478 33
    1766176
    덥죠? 션한 그림 하나 보고 가셔요 [9] 변비엔당근 24/07/26 21:46 1635 31
    1766175
    배민 매출 3조4155억.jpg [15] 펌글 우가가 24/07/26 21:21 4147 25
    1766174
    콜걸이 콜검하는 세상 [4] sysgen 24/07/26 21:01 1570 33
    1766173
    대형로펌 선임했어? 그럼 무죄!! [8] [진진] 24/07/26 21:01 1687 32
    1766172
    ??? : 뼈없는 치킨은 뼈가 있는 게 상식이다. [5] 갤러해드 24/07/26 20:42 2151 27
    1766171
    하반신이 전두엽에게 승리하면 벌어지는 일 [16]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7/26 20:42 2510 3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