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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751468
    작성자 : 신기하구먼
    추천 : 51
    조회수 : 2317
    IP : 222.239.***.170
    댓글 : 4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4/01/16 16:16:20
    원글작성시간 : 2024/01/16 15:27:59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51468 모바일
    한동훈의 국회의원 감축 이유

    한동훈 “국회의원 250명으로 감축 법안 발의” (naver.com)

    스크린샷 2024-01-16 151452.png

     

    OECD 회원국 중에서 국가별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만명 당)

    미국: 0.16명           /     멕시코: 0.49명
    일본: 0.56명           /     한국: 0.58명
    터키: 0.72명           /     독일: 0.80명
    호주: 0.90명           /     칠레: 1.08명
    캐나다: 1.18명         /     네덜란드: 1.32명
    스페인: 1.32명         /     이스라엘: 1.41명
    프랑스: 1.42명         /     폴란드: 1.48명
    이탈리아: 1.56명       /     벨기에: 1.82명
    헝가리: 2.05명         /     영국: 2.15명
    포르투갈: 2.25명       /     뉴질랜드: 2.51명
    체코: 2.63명           /     오스트리아: 2.72명
    슬로바키아: 2.75명     /     스위스: 2.86명
    그리스: 2.86명         /     덴마크: 3.10명
    노르웨이: 3.14명       /     스웨덴: 3.48명
    핀란드: 3.62명         /     아일랜드: 4.46명
    슬로베니아: 6.25명     /     에스토니아: 7.62명
    룩셈부르크: 9.74명     /     아이슬란드: 18.58명

     

    전체 인구 수 대비하면 우리나라 의원수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국힘이 의원수 줄이고자 하는 목적 

    1. 정치 혐오 조장 및 포퓰리즘 

    2. 의원수가 적어 질 수록 짬짜미가 쉬워짐.

    3. 의원의 희소성이 높아지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 입니다.

     

    오히려 의원수를 늘려서 권력을 분산 시키고

    다수의 의견 조율을 통한 다양한 민의를 대의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는 혐오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감독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의 일꾼은 미워할게 아니라 일 잘하나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 미워하고 멀리해 봐야 해먹으라고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뽑아서 일도 많이 시키고

    의원 국민소환제도로 

    제명도 쉽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도 잘하고 못하면 자르기도 쉬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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