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부산대에서 장학금 준 건에 대해, 뇌물은 무죄인데 청탁 금지법은 유죄</p> <p> </p> <p>일단 그 당시 부산대 의대는 학생들이 거의 다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세상 많이 변했음.</p> <p> </p> <p>즉, 현재 고위 공직자의 자녀 중 장학금 받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면 유죄가 된다는 의미임. </p> <p> </p> <p>조국과 노환중 교수는 서로 의사소통 자체가 없었던 사이였음. </p> <p> </p> <p>그러니 서로 간의 대화가 없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p> <p> </p> <p> </p> <p>재판과정에서는 검찰이 재판 증거 자료도 조작해서 올렸던 내용이라, 노환중 변호인에 의해 까였었고, 노환중 변호인은 무죄도 모욕적이라고 공소 기각을 요청한 쟁점인데 이걸 청탁금지법 유죄로 만들었음.</p> <p> </p> <p>이걸 또 언론은 뇌물죄와 뒤섞어 '유죄'라고 써붙이겠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