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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716525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41
    조회수 : 2113
    IP : 112.160.***.92
    댓글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2/12/04 11:50:25
    원글작성시간 : 2022/12/02 10:44:07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16525 모바일
    현 검찰 수사 방식은 기소권을 이용한 형량 거래
    <p>그냥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데, </p> <p> </p> <p>이게 없는 말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적의 카드군요.</p> <p> </p> <p>근본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몰리는 사람에게는 회 한점이 아쉬운가 봅니다. </p> <p> </p> <p>마치 초코파이 하나에 기꺼이 기도를 하는 군인들처럼, 있는 말 없는 말, 심지어 방언도 튀어나오게 함.</p> <p> </p> <p>이를 국회 입법차원에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p> <p> </p> <p>처벌을 강화하는 방법 정도로는 안될 거 같고....애초 기소를 하는 쪽이 검찰이니,</p> <p> </p> <p>아예, 증언을 얻을 때 기소나 형량을 거래한 흔적이 보이면 무죄 나게 하는 방식으로.</p> <p> </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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