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아주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보배드림에도 올린 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48303&bm=1
제 아는 지인은 전세사기를 당해 자살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작은 죽집을 운영하며 지내던 지인이 한 악마로 인해 전세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법 기관은 미적거리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오늘의 유머에 혹여나 좋은 조언을 얻을까 하여 글을 써봅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주 및 시행사인 이XX 회장은 창원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람은 자신의 명의로는 체납이 많이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건물을 지은 뒤 분양이 잘되지 않으면 고의 부도를 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며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건설을 하는 도중에도 오염토 무단 투기 등 다양한 불법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건지 아무런 경찰 조사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나마 현재 다양한 피해자들이 이를 알게 되어 여러 기자님들이 힘을 쓰면서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인 기사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683
메인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명의로 세금 체납 되어 남의 명의로 사업을 한 뒤, 고의 부도를 내고 파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후, 다양한 건물을 짓고 또 지으면서 자신은 뒤로 숨어 재벌처럼 살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위 부동산 업자는 최근에도 100억대에 달하는 건물을 2개나 짓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자신도 파산을 했다 돈이 없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창원시 고위 공무원이 함께 연관되어있다고 합니다..
서브 기사
명의신탁 부동산업자 검찰송치... 보증금 떼인 전세피해자 수두룩
- https://naver.me/GyywcFd7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9893
명의신탁 부동산업자 검찰송치... 보증금 떼인 전세피해자 수두룩
- https://naver.me/GyywcFd7
http://m.viva100.com/view.php?key=20221110010003021
부디 제발 이 글이 이슈가 되어 위 사기꾼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