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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은 모두 알다시피 진짜 남로당 출신 박정희 독재 정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사형 판결 내린지 18시간만에 사형을 시켰던 사법 살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간첩으로 몰려 죽은후 가족들까지 숨죽이며 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정부의 노력으로 간신히 무고함이 밝혀져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8년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명박 정부인 2009년 손해배상과 함께 손해배상 지연금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1심 2심 모두 패소했지만 2011년 상고심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 지연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유족이 정부에게 손해배상 지연금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진짜 대법 ㅅㅂ ㅅㄲ들)
그렇게 되자 이명박 정부때 국정원은 유족들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벌였고 유족들은 맞섰지만 그 손해배상 지연금에 이자까지 붙으며 오히려 손해배상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불어나 피해 유족들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고 함
그런대 한동훈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는 진영 논리를 따지면 안된다며 얼마전 그 유족들에게 붙은 이자를 면제해줬다고 합니다
즉...문재인 정부때 못했던것을 한동훈이 해준겁니다...
이점은 정말 칭찬하지 않을수 없네요...
그와 함께 인혁당 사건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다는것에 대해선 반성 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황현필 선생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칭찬하기 싫은 사람 칭찬해야 한다는게 정말 속이 쓰릴 겁니다...저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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