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frame width="974" height="548" src="https://www.youtube.com/embed/ZR3BeVItD74" title="[인혁당 사건] 세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제정된 4월9일은 우리 역사다. 노무현이 해결하고 한동훈이 마무리 짓다?" frameborder="0"></iframe></p> <p> </p> <p>인혁당 사건은 모두 알다시피 진짜 남로당 출신 박정희 독재 정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사형 판결 내린지 18시간만에 사형을 시켰던 사법 살인 사건입니다</p> <p>그렇게 피해자들이 간첩으로 몰려 죽은후 가족들까지 숨죽이며 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정부의 노력으로 간신히 무고함이 밝혀져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8년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p> <p>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명박 정부인 2009년 손해배상과 함께 손해배상 지연금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받아냅니다...</p> <p>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1심 2심 모두 패소했지만  2011년 상고심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 지연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유족이 정부에게 손해배상 지연금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진짜 대법 ㅅㅂ ㅅㄲ들)</p> <p>그렇게 되자 이명박 정부때 국정원은 유족들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벌였고 유족들은 맞섰지만 그 손해배상 지연금에 이자까지 붙으며 오히려 손해배상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불어나 피해 유족들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고 함</p> <p>그런대 한동훈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는 진영 논리를 따지면 안된다며 얼마전 그 유족들에게 붙은 이자를 면제해줬다고 합니다</p> <p>즉...문재인 정부때 못했던것을 한동훈이 해준겁니다...</p> <p>이점은 정말 칭찬하지 않을수 없네요...</p> <p>그와 함께 인혁당 사건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다는것에 대해선 반성 해야 하리라 봅니다...</p> <p>그리고 황현필 선생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칭찬하기 싫은 사람 칭찬해야 한다는게 정말 속이 쓰릴 겁니다...저도 마찬가지고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