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 수사, 정보, 인사 다 장악하려는 ‘중앙정보법무부’탄생, 과거 중정 떠올라</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 반민주적 발상에 초법적 소지 다분, 법률로써 민주 통제할 것</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지금까지 이런 법무부는 없었습니다. 악습을 끊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으면서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관하며 지독한 괴물 부처를 만들었습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인사 검증을 이유로 인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까지 한동훈 법무부가 넘겨받았습니다. </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조선 시대로 따지면 형조판서가 이조 전랑을 겸임하는 꼴인데 왕정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 해놓고 제왕 시절보다 더 퇴보했습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이미 한 장관은 검찰총장의 눈·귀 노릇을 했던 대검수정관실 부활을 예고했고, 향후 출범하게 되는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한 장관은 검찰과 중수청을 통해 역대급 수사력과 정보력을 장악하는 한편,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습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중앙정보부의 재림입니다. 수사, 정보, 인사까지 틀어쥔 중앙정보법무부가 탄생했습니다. 맥이 끊긴 ‘남산의 부장들’의 계보를 한 장관이 잇게 됐습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한 장관 뜻에 따라 신(新)공안통치, 신(新)사정정국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를 통제할 법률적 통제 수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동훈 개인 선의에 맡기겠다는 겁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괴물 법무부, 중앙정보법무부는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반민주적 기관일 뿐만 아니라 초법적 소지도 다분합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행정 내각의 인사 업무 관장 권한이 없습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윤석열 정권의 억지 해석에 따르면 현 국정원이나 과거 기무사 같은 기관에도 인사 검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인데 위험한 발상이고, 국민께서 동의하시기도 만무합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설령 부처 간 인사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발상이라면 발상에서 멈춰야 합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갖은 이유를 대며 괴물 법무부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그렇다면 민주당이 막겠습니다. 법률상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만 인사 검증 및 정보의 수집 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 기관의 인사 검증 권한은 보장하는 법 개정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법무부는 물론 국방부, 여가부 등 그 어떤 부처도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수집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color:#595959;padding:3px 10px;margin:0px 0px 5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235,235,235);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지성과 야성을 무장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신뢰받는 야당 민주당의 역량을 이번 입법을 통해 반드시 증명해내겠습니다.</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