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한 17일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회장단 명의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결합은 그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며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통제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제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은 검사의 조언·협의·상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며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은 수사 전문가로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경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게재돼왔는데, 경찰직협이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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