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를 국세로 냄!?

게시물ID : humorbest_1623025

작성자 : 홍시맛

추천 : 72

IP : 141.101.***.17

댓글 : 2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0/03/22 21:28:13

원글작성시간 : 2020/03/22 1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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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를 국세로 냄!?

외국인 입국자 중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이전 정권 추종자들이다.

근데 외국인 감염병 치료비 국가부담하는건
2005년에 국제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에 국내법에
적용되었다.
그후 2015년(이전 정권시절) 메르스 사태 때
외국인 감염자 치료비도 국가에서 부담하였다.

이번 정권이 외국인들한테 퍼주는 게 아니라
국제법이 제정되어 지난 정권부터 하고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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