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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549566
    작성자 : 사수★
    추천 : 80
    조회수 : 5438
    IP : 220.85.***.149
    댓글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8/02/14 19:52:13
    원글작성시간 : 2018/02/14 15:33:59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49566 모바일
    [펌]착사모 광주평화의소녀상 횡령 관련
    옵션
    • 펌글
    <p>안녕하세요 과거 코끼리쮸쀼 팬클럽이름으로 가수활동을하다 망한 클라인입니다</p> <p><br></p> <p>웃대에서는 가수훈민정음 닉네임을쓰고있구요 </p> <p><br></p> <p>다름이 아니라 오유분들도 과거 평화의소녀상에 기부를하고 회장 착사모의 횡령으로 분노했던 기억이 있으실것입니다</p> <p><br></p> <p>지금 그 착사모 회장이 그때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을 고소를 하고있어  제가 총대를 매고 엄벌을 주려고합니다 </p> <p><br></p> <p>고소당하는 사람이 오유에서도 나올수가 있어 이렇게 영상과 주의하실점을 올리게 됐습니다 </p> <p><br></p> <p><strong>기부하셨던분들 소녀상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금전주신분들</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쪽지로 연락처 성함 금액 부탁드립니다</strong>  연락처는 010-4404-오팔구칠 입니다  카톡 123qwe321 입니다 </p> <p> </p> <p> </p> <p><strong> </strong></p> <p><strong>무협의 판결이 났었는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strong> </p> <p> 무혐의는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p> <p><br>무죄는 재판으로 넘어가 엄격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p> <p>(Ex. 폭행죄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다면 검찰 기준으로 '증거불충분' ,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기소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공소권없음'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쉽게 설명하여 검찰 (혐의없음) = 법원 (무죄) 또는 검찰 (기소유예) = 법원 (선고유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통상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로 이어진다고 보시어도 무방합니다.</p> <p> </p> <p><strong><span style="color:#ff0000;">앞선 소위 '착사모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span></strong><span style="color:#ff0000;"> </span></p> <p><span style="color:#ff0000;"> </span></p> <p> 횡령죄의 구성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한 수입은 위와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부금품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지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목적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p> <p> </p> <p>그러나 우선적으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유동성 계좌거래 내역은 추적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사적 사용내역이 발견되지 않아 횡령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p> <p> </p> <p><br><strong>최근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성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strong></p> <p><strong>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았을 때, </strong></p> <p><strong>그 대상이 고소인이라는 것을 대다수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최근 올라오는 글들도 수위가 위험한 것들이 조금 있네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strong> </p> <p><br></p> <p><br></p> <p><br></p> <p><br></p> <p><br></p> <p><strong>영상을 올릴줄몰라서 아래 유튜브 링크로 들어가서 영상에 따봉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인기업로드 영상에 올라가서 </strong></p> <p><strong>유튜브를 보는 모든이가 볼수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trong> </p> <p><br></p> <p><br></p> <p><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iN-Fi7seqHY" frameborder="0"></ifram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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