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990502&sid1=001"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990502&sid1=001</a></div> <div> </div> <div>"교원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만 받아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확정되거나 재판 절차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성범죄 교원에게 마땅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다. "</div> <div> </div> <div>그러니까 교원이 성범죄 관련된 조사만 받아도 즉각 직위해제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div> <div> </div> <div>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라네요. </div> <div> </div> <div>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라니... 만약에 학생이 무고를 하면 선생은 바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법안인 건데요.</div> <div> </div> <div>한국의 페미니즘 클라스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