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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의 시사자키!
정관용
-오늘은 법사위 여당 간사 금태섭 의원을 불러봤어
-안녕?
금태섭
-안녕!
정관용
-오늘 무슨 회의 했어?
금태섭
-어 최근에 자유당에서 공수처장 지명권 야당 주면, 받아들이겠다. 해서 기대했거든
-근데 당론으로 반대하더라? 그래서 교착상태라 속상해.
정관용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 야당준다. 야당이 복수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금태섭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를 하자 이거고
-자유당은 여당일때도 반대했는데, 야당되서 어찌 찬성하냐 이거거든
-공수처라는게 기소권, 수사권 다가진 검찰2를 만드는거니까 걱정은 있겠지만 우리도 유연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무조건 반대하자 이거라
정관용
-야 근데 솔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하는거고 설립되면 여당이 불리하잖아.
-고위공직자는 여당이 많으니 앞으로 여당이 털릴텐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기관이니 야당이 처장 임명하는게 맞고 야당이 유리하잖아.
금태섭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닌게 특검때 야당이었던 우리가 추천했잖아.
-근데 특검은 일시적이고 수사가 한정됐어.
-공수처는 상설적 기관인데, 이걸 야당이 임명하면 대통령은 '저거 내 발목잡을라는거아냐. 내사람 아니니 책임못져' 이럴 수 있거든
-그럼 책임행정원칙에 정면 충돌되서 국민 입장에선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전적으로 야당에서 아무나 찍음 된다 이건 민주국가 원리에 안맞아.
정관용
-책임행정원칙과 위배된다?
-그럼 논의가 더 필요하겠네
금태섭
-ㅇㅇ 최대한 유연하게 간다는거지
정관용
-일단 검찰, 공수처는 지켜봐야겠고... 논란이 된게 장제원이
-[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 상납했다. 이거 국정원 청와대 상납이랑 똑같음! 청문회 간다! 안되면 국정조사 한다!] 이러는데
-어찌 봄?
금태섭
-처음엔 나도 식겁함 ㅋㅋ
-근데 이거 얘기 보니까 105억원 법무부 배정된 돈이야
-장제원이 헛발질한거 ㅋㅋㅋㅋ
-다만 특수활동비는 문제제기가 있고 우리도 야당시절부터 투명해야한다고 얘기해와서
정관용
-어 잠만, 그럼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넘어가는게 진짜 없어?
금태섭
-아니 105은 그런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검찰에 돈을 주는 거거든??
정관용
-반대네?
금태섭
-국정원이나 청와대 관계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드리겠씁니다 하고 돈을 준건데
-검찰 법무부는 말이지... 일단..
-검찰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예산을 짜냐?
-그래서 법무부가 돈을 받아서 검찰에게 주는건데
-검찰이 그 돈을 다시 상납하고 그런다고?
정관용
-그럼 검찰 특수활동비는 전혀 없어?
금태섭
-아니 있지. 있는데 그건 법무부가 검찰에 직접 주는거야
-즉 검찰에 특수활동비가 배정되는게 아니라 법무부에 [검찰활동비]라고 배정되는거고
-얘를들어 검찰활동에는 수사가 있는데
-범죄인 인도는 검찰에서 하는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해
-근데 법무부에서 하면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를 직접 쓰고
-수사비용은 검찰에서 나가니까 법무부가 적절히 배분해서 주는거지.
-그래서 검찰은 법무부에 [이번에 우리 돈 얼마 받을건데, 법무부에 얼마 상납할테니, 우리한테 얼마 먼저 달라]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워
-제도개선의 문제는 몰라도 특별한 비리가 있다고 보기엔 자료가 없다는거야
정관용
-근데 니가 말한거에도 있지만 검찰활동쓰라고 배정된 돈을 검찰에 전부 줘야하는데 그 일부를 법무부서 쓰잖아.
금태섭
-아니 검찰활동이라는게 검찰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 검찰 업무라는거고
-검찰 업무 중에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하는 업무가 있어
-예로 범죄인 인도는 명백히 검찰 업무인데, 대검찰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거거든
-그러니 이 돈이 검찰, 검찰청장에게 갈걸 법무부에서 쓰면 문제인데, 업무에 주어진거라
정관용
-근데 얼마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 불러서 수사 끝나고 밥먹고 돈봉투 줬잖아.
금태섭
-그건 당연히 조사하고, 법무부 배정된 돈이 업무에 안쓰이고 그런 식으로 쓰이는걸 조사해서 제도도 고치고 필요하면 책임도 묻자는거지
정관용
-그럼 법사위에서 청문회 해볼 수 있는거아냐?
금태섭
-청문회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하지 아무떄나 하는게 아니거든요?
-105억이 횡령했다 주장하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데 국가기관 놓고 청문회로 털어보겠다?
-그게 말이 안되서 현안질의 통해 어찌되는지 보고 논의 해보자 그런 상태야
정관용
-그렇군 현안질의까지는 진행이 되겠네
-우리가 지켜볼게 고마워!
금태섭
-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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