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公(공적인 일)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MB나 야당에서 말하는 私(사적인 감정)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공공사사 (公公私私)
공은 공이요. 사는 사다. 문대통령은 이 상식을 갖고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구분 못하고 사익만 챙기던 503은 결국 국민들의 손에 끌어내려졌지요. 국가를 사적으로 농단하던, 박근혜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문재인의 차이. 공(公)직자인 리더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공(公)의 의미입니다.
2. 공직자들이 새겨야 할 공(公 공평할 공)의 의미
공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관직에 선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할지 환히 보입니다.
숨김없이. 공평하게. 함께. 널리.
* 公의 사전적 의미
(1) 공평하다(公平)
(2) 공변되다(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3) 공평무사하다(公平無私--)
(4) 숨김없이 드러내 놓다
(5) 함께 하다
(6) 공적(公的)인 것
(7) 상대를 높이는 말
(8) 벼슬.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9) 존칭(尊稱)
(10) 귀인(貴人)
(11) 제후(諸侯)
(12) 관청(官廳), 관아(官衙)
(13) 널리
(14) 여럿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개인에 의지하기보다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장치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는 근대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에서도 잘 드러나는, 권한의 분산과, 견제장치의 마련입니다.
3. 공수처 신설, 공직자의 세계에 심판을 세우다.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여도 이를 수사하거나 처벌할 권한을 가진 전담부서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수사대상이 되는데 고위공직자들은 노룩패쓰 라니 이는 부당한 것이죠.
이제는 공정한 심판이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공수처 신설은 맑은 윗물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4. 국민여론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은 세금도 기꺼이 더 내겠다 자청하고 있으며, 공수처 신설 등의 개혁입법에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더 증세 찬성 의견이 많다고 하니,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려는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반면 세금을 피하려고 편법 불법을 일삼았던 재벌들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 중산·고소득층이 더 "증세 찬성"…공수처 찬성 86% >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요,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수처 신설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이른바 '개혁 입법'에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공수처 신설은 86.2%가 찬성했고, 5.18 특별법안 제정에는 74.2%,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구성 법도 70.1%가 찬성했습니다.
출처 : 2017. 11. 19. SBS 뉴스 부분발췌 5. 변호사들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
변호사들의 86.5%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을 보였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60.4%가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참고 : 2017. 6. 12. 법률신문 '변호사 86% 공수처 신설 찬성'
변호사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수긍하고 있는 이유는,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하면,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