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font size="3"><strong>****대통령님 입장 발표문을 보면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strong></font></div><font> </font> <div><font size="3"><strong>갈등 상황이 큰 경우 공론화위 설치가 예상됩니다.*****</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3">(따라서 야당과 언론의 합작 왱알왱알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font></strong></div><font></font>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font> </font></div><font> </font> <div><font size="3"><strong>오늘 아침 뉴스에서조차 </strong></font></div><font> </font> <div><font size="3"><strong>아직도 야당의 '법적 절차 운운' 이 논리가 그대로 보도되어 어처구니 없더군요. </strong></font></div><font> </font> <div><font size="3"><strong>여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strong></font></div><font> </font> <div><font size="3"><strong>이미 이번 국정감사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팩트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strong></font></div><font> </font> <div><font size="3"><strong>앞으로 또 문제 삼는 기레기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font size="3"><strong> </strong></font></strong></font></div><font> </font>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font> </font></div> <div><font size="3"><strong><u>오늘 아침 뉴스 상황</u></strong></font></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499" height="344" alt="법0.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86516116d6d65f39f954028beb69b7767a0b7e6__mn762221__w499__h344__f34466__Ym201710.jpg" filesize="34466"></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u><font size="3"><strong>자 이제 팩트 짚고 넘어갑니다....</strong></font></u></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div><strong><font color="#0c0c0c" size="3"> </font></strong> <div style="text-align:left;"><strong><img width="500" height="357" alt="법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865110062f8c6c644fd4088aa2b4270c6af518c__mn762221__w500__h357__f39149__Ym201710.jpg" filesize="39149"></strong></div><strong></strong>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00" height="357" alt="법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86511328edfdbed53e145c8912abd9bd1d373a9__mn762221__w500__h357__f38219__Ym201710.jpg" filesize="38219"></div> <div><strong><font color="#0c0c0c" size="3"></font></strong> </div> <div><font color="#0c0c0c" face="맑은 고딕" size="2">김경수의원: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행정기구입니까?</font></div> <div><font color="#0c0c0c"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color="#0c0c0c" face="맑은 고딕" size="2">백운규 산업부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color="#0c0c0c"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color="#0c0c0c" face="맑은 고딕" size="2">김의원 :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여부라고 하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font></div> <div><font color="#0c0c0c" face="맑은 고딕" size="2">도움을 받기 위한 자문기구인 거죠. </font></div> <div><font color="#0c0c0c" face="맑은 고딕" size="2"><u>자문기구는 엄연히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수가 있는 것이구요.</u></font></div> <div><font color="#0c0c0c"><font face="맑은 고딕" size="2"><u>그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절차법 22조에 의하면</u></font></font></div> <div><font color="#0c0c0c"><font face="맑은 고딕" size="2"><u> ----행정청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u></font></font></div> <div><font color="#0c0c0c"><font face="맑은 고딕" size="2"><u>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u></font></font></div> <div><font color="#0c0c0c"><font face="맑은 고딕" size="2"><u>엄연히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행정규칙인 총리 훈령으로 </u>공론화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가지고,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trong><u>어디까지나 정부가 법적권한과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것</u></strong> 아닙니까?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strong><font><font size="3"><u>법적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일이 앞으로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고</u>, </font></font></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trong><font size="3">산업부가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font>. </strong></font></div> <div><br><font face="맑은 고딕" size="3">(행간)--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법적으로 전혀 이상 없음.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고 국민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 무슨 문제 있나?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책임은 어차피 정부가 지는 것 </font></div> <div><br><font face="맑은 고딕" size="2"><u>추가) 야당에서 '하루아침에 탈원전이 웬말이냐' 왱알왱알에 대해....</u></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김경수 의원 : 탈원전과 신고리 관련해서 어느날 갑자기 진행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적절하지 않은 문제제기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우리 산자위만 보더라도, 경주지진 이후에 상임위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요구했었습니다. ---(야당 당신들도.....)</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것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되었던 것이구요.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몰비용 발생 문제 등이 발생하니까,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의 공론에 도움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탈원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strong><u>탈원전 논의가 이미 아주 오래전 1990년도에</u></strong>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안면도 핵폐기장 논란이 있었고, 그 후에 굴업도 논란, 부안 방폐장 논란 등등. <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핵폐기물 논란만 보더라도 20년 논란을 겨우 거쳐서 경주에 저준위 핵폐기장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font></font></div> <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face="맑은 고딕" size="2"><strong><u>탈원전 논의는 30년 가까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인데, </u></strong></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face="맑은 고딕" size="2"><strong><u>문재인 정부에 와서 갑자기 일어난 논쟁이 아닙니다. </u></strong></font></font></div> <div><br><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행간) 탈원전논의는 문재인후보만의 공약도 아니고, </font></font></font></div> <div><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상당히 오래된 고민이고, 갑자기 국민에게 찬반싸움을 붙인 것도 아니다. </font></font></font></div> <div><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다만, 신고리는 이미 진행된 특수 상황으로 신중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 </font><br></font></font><br><br><font>(( 2017 국감 산자위 영상은 </font></div><font> </font> <div><font>유튜브는 물론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음.</font></div><font> </font> <div><font>정우택 막말 반말만 보도하지 말고, 제대로 보도해줬으면 하는데 그럴 리는 없죠...</font></div> <div>산자위는 팩트 자료 제시 위주로 진행되어  </div> <div>야당이 거짓증거로 노무현 정부 들이대며 물타기를 해도 민주당에서 방어를 잘 하고 있고 </div> <div>실제로 싸움도 별로 없어요. 기자들은 재미없겠죠.  </div> <div> </div> <div>유일하게 싸운 장면이...하필 정우택이 산자위라 그 반말 논란인데, 그건 전체 국감 중 새발의 피였다구요. </div> <div>메인 뉴스는 정우택 뿐이죠. 어쨌든 기대도 안 합니다 이젠 .. 기자들한테 멀 기대해ㅋㅋ</div> <div> </div><font> </font> <div><font>하지만 앞으로 더이상 법적 절차...이 말은 안 나왔으면 하네요. </font></div> <div>야당이 헛소리를 해도 걸러야 된다는 거죠. </div> <div><font></font> </div> <div><font>참고로 공론화위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고  참여정부때 실패 경험이 있고</font></div> <div><font>2013 박근혜 정부에서도 핵폐기장 때문에 시도했다가 흐지부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font></div> <div><font>이번에 현명하게 잘 결과가 나온 것이구요. ))</font></div> <div> </div> <div>동영상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2017 국감 산자위  (신고리 5,6호기와 공론화위...)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youtu.be/HYHwRbQAtms" target="_blank">https://youtu.be/HYHwRbQAtms</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