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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508767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72
    조회수 : 4592
    IP : 121.162.***.49
    댓글 : 1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0/19 12:54:03
    원글작성시간 : 2017/10/19 09:57:33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08767 모바일
    503 독방보다 작은 방에 평균 5.85명 수감(ft.박주민)
    <div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45%;"><span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font-size:18pt;font-weight:bold;">朴</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font-size:18pt;"> 전 대통령 수감된 방,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없는 특별 독거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45%;"><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3pt;font-weight:bold;"></span> </div> <div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45%;"><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3pt;font-weight:bold;">의정부교도소 朴독방(10.08㎡)보다 작은 방(10.00㎡)에 평균 5.85명 수감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70%;"><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3pt;font-weight:bold;"></span> </div> <div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70%;"><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3pt;font-weight:bold;">박주민 의원, “전 대통령 예우 구실삼아 ‘법 앞의 평등’ 무너뜨려선 안돼”</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70%;"><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3pt;font-weight:bold;"></span> </div> <div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70%;"><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3pt;font-weight:bold;"></span> </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2pt;"> CNN이 17일(현지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생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도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인 것으로 드러났다.</span></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2pt;"></span> </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2pt;"></span> </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2pt;">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사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독거실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의 절반 정도의 면적인 5.04~5.52㎡의 방에 수감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span></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    </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2pt;"> 또한, 의정부 교도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수감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는 비판이다.</span></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    </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    </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div> <div class="기본GEN" style="line-height:16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2pt;"> 박주민 의원은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재되지 않은 초대형 독거실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다”라며, “다른 교도소에서는 3명 정원의 10㎡”방에 5.85명이 수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span></div>
    출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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