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알아본 자한당 결사 반대이유

게시물ID : humorbest_1497140

작성자 : 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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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41.***.42

댓글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9/21 17:36:16

원글작성시간 : 2017/09/21 16: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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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알아본 자한당 결사 반대이유

대법원장의 권한

1.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법원조직법 제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제104조), 임기는 6년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각급 법원 지휘권

3. 각급 법원장 지명권

30여 개 법원(위 표의 컬러로 세겨진 법원)

4. 헌법 재판관 지명권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5. 전국 판사 임명권

전국 판사 약 3000여 명의 임명/재임용 결정

6.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결정권

즉...대법원장은 사법부에서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음.

적폐의 일원인 국정농단 관련 정말 좋은 판사 들은 말한마디면 갈아치울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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