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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488493
    작성자 : 안다쏜
    추천 : 127
    조회수 : 7540
    IP : 118.220.***.248
    댓글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8/31 10:58:09
    원글작성시간 : 2017/08/31 09:56:38
    http://todayhumor.com/?humorbest_1488493 모바일
    허무하게 박살난 양승태의 꼼수
    <div><br></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20px;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13:0 만장일치로 유죄 파기한 ‘양승태 대법원’ 굴욕 자초</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20px;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br></span></div> <div><b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민낯 드러난 사법부·검찰<br><br>대법, 전합 만장일치로 이례적 파기환송<br><br>대선 댓글파일 증거에서 배제<br><br>“박근혜 정권 눈치보기 판결” 비판<br><br>논란 부른 1심·파기환송심<br><br>1심 “정치개입 맞지만 대선개입 아냐”<br><br>파기환송심 김시철 재판장 시간끌기<br><br>검찰, 윤석열 내친 뒤 감싸기 수사<br><br>채동욱 사퇴·수사팀 공중분해<br><br>되레 민주당 의원들 기소하기도<br></b></div> <div><b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b></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최고 사법기관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의 판단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만장일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자 법조계에선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의 전자우편 첨부파일 2건(‘425지논’,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하며 사실상 항소심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연구관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통상 결론이 같으면 일부 증거관계 판단이 달라도 파기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지엽말단적인 데 집중해 유무죄 판단도 미뤘다. 살아있는 권력에 밉보일 수 없으니 하급심에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고 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div> <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br></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br></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떡검과 짜고 역적 원세훈 유죄 3년이 나온 2심을 무력화 하고자 파기 환송이라는 무리수를 둠</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br></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원래 계획대로라면 1심처럼 무죄 혹은 징역 2년에 집유 4년 이런식으로 퉁치려고 했겠지.</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br></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그러나 503이 폐위되고 떡검은 썰리고 있으며 자기 임기도 얼마 안남음</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br></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503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임기 마치고 떡값이나 받아 유유자적하게 웰빙 라이프 하려 했겠지</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br></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하지만.. 실패!! 이 색히야</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br></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명왕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서 지금은 모가지가 무사한데 임기 끝나면 졸라 재밌을듯. </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저쪽 패거리 특징이 툭툭 쳐도 먼지가 수두룩 하게 쏟아지니까 말야..</span></font></div></div>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377910&date=20170830&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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