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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441229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177
    조회수 : 9707
    IP : 125.131.***.92
    댓글 : 3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5/23 11:52:33
    원글작성시간 : 2017/05/23 11:40:12
    http://todayhumor.com/?humorbest_1441229 모바일
    "황교안,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봉인"
    <div class="post-article fr-view" style="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65;overflow:hidden;max-width:100%;">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통지... </span></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송기호 변호사 "목록 봉인,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무효"</span></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은 물론 해당 문건의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드러났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22일 국가기록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지난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이 문서들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과 그 목록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를 이유로 비공개 통지했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제1항 각호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과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 시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은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이에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고 접수한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위안부·사드·개성공단 관련 자료도 비공개 </span></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이외에도 송 변호사는 ▲12.28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와 관련해 생산 및 접수된 문서 목록 ▲사드 운용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는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 목록 ▲개성공단 폐쇄 결정 절차에서 폐쇄가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 마련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 목록 등도 공개 요청했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하지만 국가기록원은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요청하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며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안전보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span></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송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무슨 문서를 봉인했는지 그 목록조차 다시 봉인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무효"라며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황교안 대행이 어떤 문서를 봉인했는지 봉인문서 목록을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23일 국가기록원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51261" target="_blank" style="color:#333333;text-decoration:none;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a><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51261" target="_blank"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none;">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51261</a><span style="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 </span></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br></p> <p style="margin:0px;line-height:1.65;">역사속에는 박근혜 정권 = 이완용 내각 수준급의 평가로 정의내릴 필요하다고 봅니다.</p> <div><br></div></div> <div class="post-ccls" style="display:inline-block;text-align:right;width:780px;margin-top:10px;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7.1428px;"></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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