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div style="text-align:left;"><br></div>무식이 죄라고... "기념우표? 우표하면 우체국이지~"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하다 보니 <p></p> <p>별로 관계 없는 곳에 전화를 하기도 해서 여러 공무원 & 시민단체 분들께 신세를 졌습니다.</p> <p>다양한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즐거운 주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전화를 잘 받아주셨습니다.</p> <p>이 글을 보시지는 않겠지만 마음이나마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p> <p><br></p> <p>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은 작년 4월에 구미시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에 결정이 된 일이지만</p> <p>제가 시사 초보인 탓에 얼마 전 오유에 올라온 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37877&s_no=937877&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37877&s_no=937877&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a></p> <p>계속 관심 가져주신 분들도 계셨구요.</p> <p><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40779&s_no=940779&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40779&s_no=940779&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a></p> <p>이미 훨씬 전에 글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87298&s_no=887298&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87298&s_no=887298&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a></p> <p><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761654&s_no=761654&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761654&s_no=761654&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a></p> <p><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761032&s_no=761032&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761032&s_no=761032&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a></p> <p><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760871&s_no=760871&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760871&s_no=760871&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a></p> <p><br></p> <p>관련 뉴스를 일일이 검색해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꼭 보셨으면 하는 기사를 딱 세 개만 골라 봤습니다.</p> <p>1. 2016년 9월 20일, 박정희 기념우표 관련 박종석 우편사업단장과 신경민 의원 전화 연결 (참고로, 현재 우편사업단장은 송관호로 조회됩니다.)</p> <p>노컷뉴스 (텍스트 & 음성) - <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4656376" target="_blank">http://www.nocutnews.co.kr/news/4656376</a>   (CBS 김현정의 뉴스쇼)</p> <p>유튜브 - <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bURUrEByuU"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vbURUrEByuU</a></p> <p><br></p> <p>2. 2016년 9월 23일,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의혹 제기됨.</p> <p><a target="_blank" href="http://archive.is/Ozr2F" target="_blank">http://archive.is/Ozr2F</a>   (이데일리)</p> <p><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60923150245028?f=m" target="_blank">http://v.media.daum.net/v/20160923150245028?f=m</a></p> <p><br></p> <p>3. 2016년 9월 26일, 박정희 기념우표 관련 심의위원회 직접 논의는 없었지만 결과는 전원 찬성. (참고로, 현재 우편정책과장은 최상규로 조회됩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archive.is/hIMXK" target="_blank">http://archive.is/hIMXK</a>   (오마이, 상세한 내용이 담긴 좋은 기사를 아카이브로 올려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2762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27622</a></p> <p><br></p> <p>일단 우체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p> <p>위의 글과 기사를 읽어 보고나서 전화를 했으면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여러번 다시 전화하지도 않았을텐데</p> <p>급한 마음에 처음 본 글만 읽고서 전화를 하느라 많이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주워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보람이 있기도 했구요.</p> <p>우체국의 여러 부서로 전화가 넘겨지던 끝에 이 일은 우정사업본부랑 얘기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p> <p>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부서 조회 메뉴에 들어가봤는데 조직이 너무 커서 막막하던 차에</p> <p>조회 메뉴에 기본적으로 우정사업본부장 비서실 번호가 안내되어 있길래</p> <p>부서별 담당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비서실에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p> <p>역시나 막힘없이 바로 담당부서를 안내해 주셨고, 통화를 마치기 전에 본부장님께 꼭 말씀 드려달라고 부탁드리며 의견도 남겼습니다.</p> <p><br></p> <p>박정희 기념우표 사업 담당 부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단에 속한 우편정책과입니다.</p> <p>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인 만큼 다들 말씀을 참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p> <p>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관련하여 며칠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답변을 정리하면,</p> <p>1. 1955년과 1956년에 이승만 80회 & 81회 생일 기념우표가 발행된 적이 있어서 대통령의 탄생을 주제로 한 기념우표의 선례가 있다.</p> <p>2. 우리나라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가 없을 뿐이지 외국 사례(레이건, 케네디)가 있기에 전직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p> <p>3.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결정과 관련하여 법적 & 절차적 문제는 전혀 없다.</p> <p>4. 우정사업본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이며 외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뿐이다.</p> <p>5. 당시 심의위원들의 명단과 관련 회의록 및 속기록은 개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p> <p>국회에 제출되었다는 회의록과 속기록을 일반인인 저도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p>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p> <p>그래도 정식으로 신청은 해보자! 라는 생각에 대한민국 정보공개 (<a target="_blank" href="http://www.open.go.kr" target="_blank">http://www.open.go.kr</a>)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해 둔 상태입니다.</p> <p> </p> <p>우정사업본부와의 통화에 큰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다보니 구미참여연대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백지화를 위해 많이 애쓰신 것을 알게 되어서</p> <p>참여연대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받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p> <p>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참여연대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p> <p>각 지역의 참여연대는 별도의 단체이고, 사안별로 그때그때 연대를 할 뿐이라 하셔서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배웠습니다.</p> <p>구미참여연대(054 - 716 - 0023)에 전화를 드려봤는데 바쁘신 중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p> <p>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백지화에도 신경쓰고 계시지만 올해가 100주년이라서 백지화 관련 활동은 작년에 집중되었고</p> <p>지금은 '새마을' 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들어가는 예산을 막기 위해 집중하고 계신데</p> <p>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 세금이 지원금, 보조금 등등으로 새마을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p> <p>그런 말도 안되는 일에 들어가는 예산을 막아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하셨습니다.</p> <p>부족한 인원으로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텐데도, 알아보다가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달라고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p> <p><br></p> <p>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여 민변(02 - 522 - 7284)에도 전화를 드려봤는데,</p> <p>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근거로 거의 90% 이상 거절당한다고 하셨습니다.</p> <p>- 법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20%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target="_blank">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20%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a></p> <p>역사 국정 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를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유로 거절 당해서 다시 이의 신청을 제기하셨고 그래도 또 거절 당하셔서</p> <p>결국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됐고, 1심에서 패소 판결 받으시고 2심까지 가서야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고 합니다.</p> <p>-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정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a target="_blank" href="http://www.opengirok.or.kr/4470" target="_blank">http://www.opengirok.or.kr/4470</a></p> <p><br></p> <p>그 외에도 전화를 드린 곳이 있지만 이 쯤에서 정리하고 지금까지 제가 통화한 것을 종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는 우표 발행 신청 단계에서부터 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미 내부에서는 많은 논란을 예상하고 있었고,</p> <p>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생일을 주제로 기념우표 발행 사례가 없는데다가</p> <p>박정희라는 사람 자체가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에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심의 통과가 쉽지 않을거란 예상도 있었다고 합니다.</p> <p>그런데 만장일치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서 관계자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으며,</p> <p>생각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탓에 조용하게 넘어갔다고 합니다.</p> <p>처음 신청을 할 때 우표 명칭을 '탄신 100주년 기념'으로 했다가 나중에야 '탄생 100돌 기념'으로 변경한 것을 보면 눈치를 보긴 본 모양인데</p> <p>저부터가 작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에야 시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서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p> <p>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좌충우돌한 끝에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p> <p>이미 결정된 이 일을 멈출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은 바로,</p> <p>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구미시가 신청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p> <p>구미시에 처음 이 일을 제안한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라는 단체가 구미 시민 전체의 뜻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까요?</p> <p>게다가 구미시 예산이 아닌 (구미시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해도 거기에는 중앙 정부에서 보내는 돈도 들어갈테죠?)</p> <p>전 국민의 세금으로 박정희 우표를 60만장이나 찍어낸다는 것에 동의할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p> <p>구미시청과 통화를 했는데 박정희를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통령의 고향도시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한 것이라고 답하시길래</p> <p>박근혜 게이트까지 터진 마당에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고향도시다운 행동이 아니겠냐고 말씀드렸더니</p> <p>안 그래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접수해서 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p> <p>제가 통화하면서 아프게 느꼈던 점은 구미시에서도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반대 여론의 움직임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p> <p>아마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시긴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p> <p>하지만 알아보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p> <p>우표 발행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제라도 되돌릴 방법이 있다면,</p> <p>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마지막 노력은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p>제가 알아본 관계 부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p> <p><br></p> <p>구미시청 문화관광담당관실</p> <p>- 박종수 과장 : 054 - 480 - 6600</p> <p>- 김동균 직원 : 054 - 480 - 6604</p> <p>- 최이석 직원 : 054 - 480 - 6606</p> <p><br></p> <p>우정사업본부</p> <p>-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우표담당 김동진 : 044 - 200 - 8226</p> <p>-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우표담당 김은희 : 044 - 200 - 8227</p> <p>-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우표담당 황의성 : 044 - 200 - 8229</p> <p>-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과장 최상규 : 044 - 200 - 8210</p> <p>-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단장 송관호 : 044 - 200 - 8200</p> <p>-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비서실 : 044 - 200 - 8001 ~ 2</p> <p><br>뜻이 같으신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자그마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p> <p>어수선하고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p> <p>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p> <p><br></p> <p><img width="562" height="869" alt="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5/1495395198798e46af605b450a96ae912cddb09c02__mn750938__w562__h869__f88438__Ym201705.jpg" filesize="88438"></p> <p><br></p> <p>나름 꼼꼼하게 하려고 밤새 그림판 만지작거리고 글도 써서 새벽에 겨우 올렸는데도 계속 부족한 부분이 계속 보이네요. T.T</p> <p>제일 먼저, 관련 내용 정리 사항이라고 썼던 제목을 현재와 같이 변경했습니다.</p> <p>한 분이라도 더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 새벽에 벌써 열 분 가까이 추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p> <p>그리고 아카이브 링크는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뉴스 링크를 추가하였습니다.</p> <p>공개된 곳에 글을 올린다는 것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p> <p>많이 부족한 글을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