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KC인증, 공급자적합성 확인에 일반 의류가 포함되었다며 여기저기서 소리가 많은것을 보고 한마디 적습니다. <div><br></div> <div><b>일단은 난리난것 맞습니다.</b></div> <div>약 4년전 비슷한 경우로 일반 악세사리 제품을 포함시키며<b> 남대문 시장이 붕괴되던 때</b>와 상황은 같아 보입니다.</div> <div><u>동북아시아 악세사리 제품의 최첨단에서 수많은 창작제품들을 쏟아내던 남대문은 지금 악세사리시장이 거의 붕괴되었습니다.</u></div> <div>소량 다품종 제품을 제작해 공급하던 도소매 상인들은 각각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인증을 포기하고 장사를 접었습니다.</div> <div>자금을 들여 한 디자인당 수천개씩 생산하는 업체들은 일단 돈들여 검사받고 인증마크를 달아야 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대한민국은 참 웃긴게</div> <div>그때부터 <b><u>돈들여 마크를 단 업체들이 나머지 소규모 상인들 잡아죽이기에 발벗고 나서는 상황</u></b>이 벌어졌습니다.</div> <div>나는 돈들여 인증받았는데 인증 제대로 받지 않은 업체들을 봐줄수 없다라며 스스로 고발의 선봉을 자처했지요.</div> <div>지금도 G,A,11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판매수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들중 상당수가 바로 그 선봉대였습니다.</div> <div><br></div> <div>남대문이 쓰러지면서 남양주, 성남, 인천, 부천, 성수동 등지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많은 업체들 역시 덩달아 쓰려졌습니다.</div> <div>대기업 하청을 받는 회사들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고 수많은 공장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동대문</b>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div> <div><br></div> <div><b>소규모 다품종 제작업체들은 이번에 분명히 쓰러집니다.</b></div> <div>또한 기존의 시장질서 역시 재편될 것이 확실합니다.</div> <div>설마설마 하며 지켜보던 남대문이 가던 길을 동대문도 같이 가게 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데 이게 참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게</div> <div><br></div> <div>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을 기준하는 많은 <u>품질평가 기관들에서 아직 그 품질을 제대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u>입니다.</div> <div><br></div> <div><b>1.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단과 부속품들의 성분검사가 목적이라면 제품의 제작단계가 아닌 원재료 생산공정에서 유해성분검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그 검사를 통과한 원단과 부품으로 제품을 제작하면 될 일입니다</b>.</div> <div><br></div> <div><b>2.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검사가 목적이라면 각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검사원들이 먼저 배치되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b> 하지만 전안법 검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모두 알겠지만 안전이 강조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도 그렇게 허술한데 일반 의류가 어떤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는 검사시행 주체도 알지 못합니다. 즉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완제품을 제공받아 시료에 집어놓고 녹여보는것 외에는 의미있는 검사는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div> <div><br></div> <div>3.일반의류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검사하기 위해 모든 모델에 대한 전수조사 형식의 검사가 과연 창의성을 지닌 소자본 영세업체의 생사보다 중요한지는 의문입니다.</div> <div><br></div> <div><b>4.정해진 규칙이라며 이미 검사받은 제품에서 일부분인 지퍼나 밑단, 일부 소재만 바꿔도 새로운 제품이라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b>. 그 소재로 쓰인 원단이나 부품이 이미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더라도 그 조합이 변경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u>산통부에서는 새로 인증받아야 한다 유권해석</u>을 이미 내린바 있습니다. 즉 원단과 부품을 포함한 원재료 단계에서 인증을 받고 그것들의 조합인 완제품 단계에서 또다시 인증을 받게 하는 2중 지출, 수고에 대해 어떠한 보완책도 없는 현실입니다.</div> <div><br></div> <div><b>5.대형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자사제품을 인증받고 그것을 근거로 경쟁상품이나 업체에 대해 무차별적인 신고 고발이 조만간 이루어 집니다</b>. 단추하나 바꿨는데 경쟁업체가 고발을 하고 그것을 빌미로 온라인판매가 중지되고 벌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서로죽이기가 시작되지요.</div> <div>안그럴것 같다구요? <b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color="#ff0000">이미 남대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font></b></div> <div><br></div> <div><br></div> <div><b style="background-color:#ffff00;"><u>제품의 유해성 검사가 목적이라면 원단이나 원재료의 인증필수로 하면 됩니다.</u></b></div> <div><b style="background-color:#ffff00;"><u>안전이 목적이면 안전이 요구되는 품목을 지정해 전문가들이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u></b></div> <div><br></div> <div>하지만 지금의 법은요</div> <div>단지 인증수수료 걷는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div> <div>모든 섬유제품이라니...</div> <div>동대문에 터전을 두시던 분들은 빨리 다른 생업을 준비하세요.</div> <div>남대문에도 해외 바이어들 모두 빠져나간지 오래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