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70123060602343">http://v.media.daum.net/v/20170123060602343</a></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b>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해석과의 실무 직원이 작성</b>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font><span style="font-size:medium;letter-spacing:-.34px;">이번 유권해석의 권위와 관련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span></p>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br></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b>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b>했다”며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행 중앙선관위 홍보국장(대변인)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b> “유권해석은 우리 위원회 법제국의 해석과 직원이 했다”</b>며 <b>“전체 위원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b>고 말했다. <b>김대년 사무총장이나 유권해석을 한 해석과 직원은 모두 법률가가 아니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br></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해당 조항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어차피 주무부처의 행정적 해석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b>대법관인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의견에 불과하다면 선관위의 공식적인 의사로 간주할 수 없다</b>”며 “주요 대선 후보의 결격 사유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br></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 </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br></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선거관여위원회가 또... </font></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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