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23일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입증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환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박 의원은 “(헌재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소지라는 헌법위반 사항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헌재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공적·사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4월 16일은 특별한 날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다 기억하는 부분이기에 대통령도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세월호 7시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박 의원은 “이것은 마치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어떠한 처치를 했고 어떠한 설명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것을 밝히라고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유해 설명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특히 “문제는 10시 30분에 대통령이 과연 특공대 지시 명령을 했느냐”라며 “어제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10시 30분 특공대 지시 명령은 가짜라고 말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박 의원은 “이것이 설사 법률위반, 즉 형법위반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안전업무를 게을리한 것만 인정이 되면 탄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내일은 특별한 크리스마스이브가 되겠네요~</font></div> <div><font size="4">모두 광화문에서 봬요!!</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