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news.nate.com/view/20160928n02884?modit=1475015251"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160928n02884?modit=1475015251</a></p> <p>수자원공사는 <strong>지난 23일부로 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4.8%씩 인상했습니다</strong>.<br><br>생산 원가보다도 낮은 물값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br><br>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이번에는 <strong>또 다른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strong>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br><strong>바로 가뭄 때 상수도 요금을 올려받는 것입니다</strong>.<br><br>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한국자원경제학회에 '극심한 가뭄 대응을 위한 요금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br><br><strong>1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가뭄 할증요금 개념과 방식 등을 정립한</strong> 뒤, </p> <p>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연구 목적입니다.<br><br>수자원공사는 물값을 올리려는 게 아니라 가뭄 대응책의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br>또 요금 할증에 따른 추가 수익은 수도 공급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br><br>[K water 관계자 : <strong>요금이라는 실제 자신의 피부에 와 닿는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신경 써서 사용해주십시오라는 시그널의 형태로</strong>….]<br><br>그러나 가뭄 대응책으로 요금부터 손댈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br>수자원 관리와 원활한 용수 공급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의 역할을 사실상의 '가뭄세'로 갈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br><br>[주승용 / 국민의당 의원 : 수공의 물관리 책임이 엄연한데 이를 요금인상이라는 페널티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br><br>물을 아껴쓰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br><br>그러나<strong> 4대강 사업의 여파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strong></p> <p><strong>물</strong><strong>값을 올려 가뭄에 대처하겠다는 수자원공사의 발상에</strong> 선뜻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br></p> <p>1. 4.8%기습인상</p> <p>2.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뭄에 수도료 올려받을 궁리함</p> <p>3. 수도료를 올려 받겠지만, 요금인상은 아니다?</p> <p>4. 담배세처럼 요금을 올려 수도사용량을 줄여야겠다는 스트레스를 통해 수도를 아껴쓰도록 유도하겠다?</p> <p>5.4대강 때문은 절대 아니다?</p> <p>나라가 망하려면 말도 안되는 세금 종류가 는다더니.....</p> <p>-증세는 하지 않지만, 종류를 늘려 더 걷는 창조경제-</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