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4"></font><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216"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alt="정부.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8/147210409552abcd46e54345ad949a6b65656d31ed__mn224251__w866__h234__f75147__Ym201608.jpg" filesize="75147"></div> <div> </div> <div>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div> <div> </div> <div><font size="4">국가 구성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제시하고 있는데</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것이 얼마나 개소리인가 하면</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 국가 구성 3요소는 국제법 상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그리고 이 용어가 탄생한 것은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에서 탄생을 했고,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국가 구성 3요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즉, 이것은 뭐냐하면 신생국가를 국가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그리고 영토, 국민, 주권과 외교력을 갖춰야 국가로 인정한다고 한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른바 강대국의 논리이지요</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그렇다면 망명정부를 국가로 인정해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국제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망명정부'를 국가로 '인정한다'라고 배웁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아마도 오유분들 중에 국제법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망명정부도 국가로 간주한다'라고 배웁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 국민 주권 등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는 논리는 국제법적으로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오늘날 대만은 영토 국민 주권 모두 갖췄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반면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영토 국민 주권 모두 없었지만 한때 국가로 인정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프랑스의 경우에도 독일 침공 당시 망명정부를 국가로 인정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무슨 소리냐하면 국제법적으로 망명정부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4">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도 없었고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font></div><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