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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271553
    작성자 : 아스카™
    추천 : 67
    조회수 : 2194
    IP : 112.219.***.218
    댓글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6/28 17:44:40
    원글작성시간 : 2016/06/28 15:48:22
    http://todayhumor.com/?humorbest_1271553 모바일
    심상정 상임대표,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문
    옵션
    • 펌글
    <div><br></div> <div><중략></div> <div><br></div> <div> <p style="margin:0px 0px 17px;padding:0px;font-size:13px;font-family:'Nanum Gothic', Oswald, 'Helvetica Neue', Helvetica, 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5px;">[별첨] 최고임금법 주요내용</p> <p style="margin:0px 0px 17px;padding:0px;font-size:13px;font-family:'Nanum Gothic', Oswald, 'Helvetica Neue', Helvetica, 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5px;">가.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p> <p style="margin:0px 0px 17px;padding:0px;font-size:13px;font-family:'Nanum Gothic', Oswald, 'Helvetica Neue', Helvetica, 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5px;">나. 이 법은 법인의 임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법인은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p> <p style="margin:0px 0px 17px;padding:0px;font-size:13px;font-family:'Nanum Gothic', Oswald, 'Helvetica Neue', Helvetica, 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5px;">다.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고,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안 제5조제1항)</p> <p style="margin:0px 0px 17px;padding:0px;font-size:13px;font-family:'Nanum Gothic', Oswald, 'Helvetica Neue', Helvetica, 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5px;">라. 법인 등은 최고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p> <p style="margin:0px 0px 17px;padding:0px;font-size:13px;font-family:'Nanum Gothic', Oswald, 'Helvetica Neue', Helvetica, 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5px;">마. 최고임금액 이상 지급된 액수는 손금불산입하며, 그 초과 액수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임금 등을 지급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p> <p style="margin:0px 0px 17px;padding:0px;font-size:13px;font-family:'Nanum Gothic', Oswald, 'Helvetica Neue', Helvetica, 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5px;">바.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고임금액을 최저임금액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p> <p style="margin:0px 0px 17px;padding:0px;font-size:13px;font-family:'Nanum Gothic', Oswald, 'Helvetica Neue', Helvetica, 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5px;">사.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p> <p style="margin:0px 0px 17px;padding:0px;font-size:13px;font-family:'Nanum Gothic', Oswald, 'Helvetica Neue', Helvetica, 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5px;">아. 최고임금액 초과 지급받는 자 명단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인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1조)</p> <p style="margin:0px 0px 17px;padding:0px;font-size:13px;font-family:'Nanum Gothic', Oswald, 'Helvetica Neue', Helvetica, 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5px;">------------------------------------------------------------------------------------------------------<br><br>이게 실현될 수만 있다면 재분배 효과는 더할나위없겠지만 더민주에서도 대부분 반발할 내용들이긴 하네요. </p> <p style="margin:0px 0px 17px;padding:0px;font-size:13px;font-family:'Nanum Gothic', Oswald, 'Helvetica Neue', Helvetica, 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5px;">노동자들이 웃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p> <p style="margin:0px 0px 17px;padding:0px;font-size:13px;font-family:'Nanum Gothic', Oswald, 'Helvetica Neue', Helvetica, 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5px;"><br></p></div>
    출처 http://www.minsim.or.kr/?p=5889
    아스카™의 꼬릿말입니다
    <img src="https://scontent.xx.fbcdn.net/hphotos-xfp1/v/t1.0-9/12247090_959262874144135_1059987778655111425_n.jpg?oh=81f0337e5a019bacbbcf88ede91d8a16&oe=56F506B3" alt="12247090_959262874144135_1059987778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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