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과도한 규제가 낳은 폐해

게시물ID : humorbest_1215481

작성자 :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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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등록시간 : 2016/03/03 21:04:20

원글작성시간 : 2016/02/29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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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과도한 규제가 낳은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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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protectTable" style="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font-size:12px;line-height:19.2px;width:1036px;color:#333333;background-color:#f6f6f6;"><tbody><tr style="line-height:1.6;"><td style="line-height:1.6;"> 현(現) 이륜차의 무질서와 산업 고사는 전적으로 잘못된 규제가 만든 결과이다. 특히 무질서는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다. 따라서 현 이륜차문제 해결은 먼저 차별정책부터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자 정답이다. 이게 필자의 20년 주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난 다음에 어쩌구 저쩌구로 미룬다. 뭔가 기다리면 될 것 같지만 44년이 된 지금, 그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세월만 놓친 것이다. 즉, “** 하고 난 다음에”라는 말은 늑대소년과 같이 당초 개선의지 없음을 뜻한다. 아래 글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 나온 것인데 현재 우리사회 문제, 특히 이륜차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잘 표현했기에 소개한다. 우리 한국은 과거 500년 조선의 신분사회에서 잘 길들여진 민족이다. 거기에 36년 일제 식민지, 6.25전쟁과 공포정치, 군부독제로 아직 자유의 높은 생산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순된 차별법은 잘 보질 못하고, 반면 같은 사회인이자 국민인 이륜차 운전자들을 무질서의 주범으로 대(代)를 이어 차별하고 비난한다. 반면 차별법 모순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한결같이 아직 국민 의식이 뒤떨어져서 그렇다는 등, 과거 조선시대의 양반들 혹은 조선총독부나 독제들이 했던 말 그대로 한다. 지금도 그들은 라이더의 의식이 나아진 다음이라는 막연한 말만 하고는 문제에서 빠진다. 물론 세상만사 단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답은 이미 역사 속에 넘친다. 그래서 역사를 지식이라고 한다. 사실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퀵, 1980년부터 시작된 LP가스배달, 1982년부터 등장한 이륜차 음식배달, 1990년대 초부터 목격되기 시작한 청소년폭주족... 이미 발원이 오래된 문화를 문제해결 핵심 없이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위법성만 가지고 끊임없이 비난만 해 온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다. 첫째 차별법의 모순을 감추려는 부정이자 동시에 차별법 계속 유지를 원하는 정부기관들의 법령독점의 욕심이 바로 그 것이다. 그런 부정을 위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업이 고사되고... 이게 말이 되는가? 이젠 국민들 특히 라이더들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기관들의 모순이 라이더 모순으로 계속 덮어져 문화의 후진성 탈피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법(code63) 개선이 늦어져 현 세대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세대로 기억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a target="_blank" href="http://www.code63.com/"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none;color:#333333;">http://www.code63.com</a>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2/1456743709eyOLy8g4DHrS1bGVXc53VDH8.jpg" width="800" height="1077" alt="붉은깃발.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td></tr></tbody></table>

출처	http://cafe.daum.net/bike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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