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font color="#0070c0" size="3">필리버스터 딜레마? 왜 걱정을 사서 하나?</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0070c0" size="3"></font></strong> </div> <div><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며 ‘기가 막힌 현실’을 통탄해마지 않았으니까 해석의 여지없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수정 협상 여지를 단칼에 잘랐고요. </font></div> <div><font size="2"><br><font style="background-color:#f2f2f2;"></font></font></div> <div><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계산해 보면 여권의 이런 대응은 정석을 넘어 ‘뻔할 뻔’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2f2f2;"><font size="2">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봤자 며칠만 참으면 회기는 끝납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font><font size="2">게다가 여권 지지층은 필리버스터 반대·테러방지법 찬성 여론이 확고합니다. 지지층 이완 요인은 걱정 없습니다. </font></font></div> <div><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상황이 이런데 굳이 테러방지법 수정 협상에 나서 야당의 회군 길에 주단을 깔아줄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font></div> <div><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대한으로 늘려 야당이 필리버스터 지속 여부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지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 style="background-color:#f2f2f2;"></font></font></div> <div><font color="#0070c0"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여권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야권이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회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단에서 내려와 분란을 자초하는 게 아니라 분루를 삼키며 내려와서 지지층의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 style="background-color:#f2f2f2;"></font></font></div> <div><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뻔하디 뻔한데도 여권의 계산법을 이리 소상히 짚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권의 계산법이 야권의 해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 style="background-color:#f2f2f2;"></font></font></div> <div><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일각에선 야권이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자니 선거구 획정안이 몸살 앓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자니 필리버스터가 고개 숙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 사로잡힌 오류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 style="background-color:#f2f2f2;"></font></font></div> <div><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첫째, 선거구 획정의 최종 책임이 야권에 있다는 전제인데, 며칠 전으로 고개 돌려보면 이 전제가 왜 오류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font style="background-color:#f2f2f2;"><u>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 다른 법안을 처리해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연계전략을 폈습니다. 연계하면서 시간을 끈 원조는 여당입니다. </u></font>‘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봐도 그렇습니다. 흔히 동원하는 양비론식 화법을 쓰면, 선거구 획정 처리 지연의 책임은 버티는 야당과 포용하지 못하는 여당의 공동 책임이지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닙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 style="background-color:#f2f2f2;"></font></font></div> <div><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둘째, 선거 사무를 위한 선거구 획정 처리 시한이 2월 29일, 오늘이라는 전제는 증명돼야 하는 것이지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u>지금까지의 주장을 종합하면 선거 사무 차질 시나리오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선거구 획정안이 사실상 확정됐고, 다만 마지막 의결 절차만 거치지 못한 것입니다. </u>애당초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안이 넘어오면 국회는 손을 대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안전행정위에서 안 그대로 통과된 것이고요. <font color="#0070c0">선거구 획정안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font>이렇게 보면 선거 사무에 있어 운영의 묘를 발휘할 여지가 정말 전혀 없는 것인지, 검증할 필요는 더욱 커집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 style="background-color:#f2f2f2;"></font></font></div> <div><font color="#000000"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가장 난해한 문제를 이렇게 중간정리해놓으면 더 이상 걸릴 게 없습니다. <font color="#0070c0">여권 계산법에 이미 해법이 녹아있으므로 야권은 그대로 채택하기만 하면 됩니다.</font> ‘시간은 내편’이라는 여권 계산법에 따르면 며칠 상관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font></div> <div><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font><font color="#000000"> </font></div> <div><font color="#0070c0"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font color="#000000"><font color="#0070c0">여권이 이런데 야권이 굳이 자진해서 안달할 이유는 없습니다</font>.<strong> </strong></font>오히려 할 수 있을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끌고가야 합니다. <strong>스스로 연단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꺼질 때까지 젖 먹던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당다움’을 어필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속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strong>야권의 지금 현재 최대 과제는 지지층의 실망감과 불신을 기대감과 신뢰로 바꿔놓는 것이니까요.</font></div> <div><font size="2"><br><font color="#0070c0" style="background-color:#f2f2f2;"></font></font></div> <div><font color="#0070c0" size="2" style="background-color:#f2f2f2;">걱정을 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color="#0070c0">                                           </font>                                                                      <<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