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푸조 308 타고 있어요.</div> <div> </div> <div>세금 제외하고 차값만 3740만원입니다. </div> <div> </div> <div>제 차는 1997cc 입니다. cc당 200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1600 이하는 cc당 140원, 1000cc 이하는 cc당 80원)</div> <div> </div> <div>자동차세는 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순수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1997 x 200원 = 399,400원 을 냅니다. (교육세 제외)</div> <div> </div> <div> </div> <div>여기에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봅니다. </div> <div> </div> <div>1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의 0.8%</div> <div>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2만원 + 초과금액의 1.4%</div> <div>3000만원 초과 : 33만원 + 초과금액의 2%</div> <div> </div> <div> </div> <div>제 차는 3740만원입니다 </div> <div> </div> <div>3000만원 초과이기때문에 기본 33만원에 초과금액인 740만원의 2%인 14만8천원을 내야합니다. </div> <div> </div> <div>총 47만8천원입니다. </div> <div> </div> <div>지금보다 7만 8600원을 더 내야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저는 사실 이 법에 반대합니다. </div> <div>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첫째, 물가상승율이 감안되지 않았다. </div> <div>차량금액은 물가상승에 따라 꾸준히 증가할 겁니다. </div> <div>같은 차량,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올해 2990만원인 차가 내년에 3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div> <div>같은 차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상황은 불합리하죠.</div> <div> </div> <div>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 결국 이 법은 다시 개정되어야할 지도 모릅니다.</div> <div>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오백만원보다 낮은 가격의 차량이 안나오게 될 정도로 많은 세월이 지나면요. </div> <div>차라리 % 로 먹이면 수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구간별 금액을 정해놓는 것을 볼때마다</div> <div>국회의원이 참 헛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가치는 항상 변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div> <div> </div> <div> </div> <div>둘째, 중고차량의 문제. </div> <div>차량은 감가상각이 매우 심한 공산품 중의 하나입니다. </div> <div>올해 3천만원을 주고 차를 샀는데 다음 해가 되어 차량금액이 2천만원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div> <div>또는 똑같은 차라고 해도 사고 유무나 운행거리에 따라 차량 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div> <div>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달리 내야하는지? 차량 금액 감정은 어디서 하는지요? 국가 공인기관에 맡아서 할 건가요?</div> <div>아마 다운계약서가 판을 치지 싶네요.</div> <div> </div> <div> </div> <div>셋째, 안전 장치 관련된 옵션일 경우에도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지?</div> <div>차량의 옵션은 차량의 가격을 높이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div> <div>esp 나 각종 안전장치 등을 추가하는 것도 차량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div> <div> </div> <div>그런데 내 생명,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장치때문에 세금이 오르게 된다면 당신은 수긍 할 수 있나요?</div> <div>전 수긍 못합니다. 사람들은 안전장치 마저도 제외하다가 사망률이 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넷째, 정말 부자들에게 증세를 위한 법일까? </div> <div> </div> <div>3천만원 이상 차량은 차값이 약 34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증세입니다. (2000cc 기준)</div> <div>(기존 자동차세 약 40만원 < 개편안 41만원 = 33만원 + 400*2%)</div> <div> </div> <div>1500만원 이상 차량은 차값이 약 2250만원 이상이면 증세입니다. (1600cc 기준)</div> <div>(기존 자동차세 약 22만4천원 < 개편안 22만5천원 = 12만원 + 750*1.4%)</div> <div> </div> <div>* 2000cc 이면서 3000만원 이하 차량들은 현재보다 무조건 적게 냅니다. 약 7만원 ~ 28만원을 덜 냅니다. </div> <div>(1500만원짜리 2000cc 차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div> <div> </div> <div>근데 말이죠. 정말 부자들이 이 금액대의 차를 탈까요?</div> <div>아뇨. 그들은 적게 잡아도 5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탑니다. (요즘엔 5천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div> <div> </div> <div>근데 저라면 부자증세를 위해서 차량가액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이렇게 법 개정안합니다. </div> <div>한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div> <div> </div> <div>- 5천만원 이상의 차량은 차량가액의 2% 를 추가납부한다.</div> <div> </div> <div>이 한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바꾸는지요? (5000만원의 기준은 일종의 예시금액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 법은 교묘합니다. * 2000 cc 이면서 3천만원 이하의 차량을 타시는 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div> <div> </div> <div>그리고 세금의 총량을 증가시키죠.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결국 이법은 담배세와 마찬가지입니다. </div> <div> </div> <div>세금을 더 늘리기 위한 일종의 꼼수 입니다. </div> <div> </div> <div>각자 잘 따져보시고 세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div> <div> </div> <div>서민 피 빨아먹고 사는 나랏님들 좋은 일 시켜드릴게 아니라면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