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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087416
    작성자 : 폴리모프
    추천 : 75
    조회수 : 8885
    IP : 203.228.***.46
    댓글 : 3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6/29 12:12:43
    원글작성시간 : 2015/06/29 09:52:52
    http://todayhumor.com/?humorbest_1087416 모바일
    [기사] "아청법 더 세진다"..야애니 학원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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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808080"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6.3500003814697px;"><b>- '명백한' 성인이 연기한 청소년 음란물도 규제</b></font><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6.3500003814697px;"><font style="font-size:17px;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1.45em;"><b>- 아동·청소년 표현한 음란 애니도 처벌 검토</b></font><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6.3500003814697px;"><div><font style="font-size:17px;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1.45em;"><b><br></b></font></div> <div><font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1.45em;" size="2">(여기서부터는 저의 의견입니다. 펌글체크는 출처 땜시..)</font></div> <div><font size="2">1.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6.3500003814697px;">여가부 내부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span></font></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6.3500003814697px;"><font size="2">--> 외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자기들 듣고싶은 이야기만 쳐 듣고 있고..</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6.3500003814697px;"><font size="2"><br></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6.3500003814697px;"><font size="2">2. 헌법 결정문에서도 5:4로 4분이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찬성한 5인도 "</font></span><span style="color:#292929;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역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라고 했음 </span><font color="#333333"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26.3500003814697px;">(해당 자료는 오픈넷 논평인용)</span></font></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6.3500003814697px;"><font size="2">대법원의 판례의 경우는 성인교복물에 대해서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6.3500003814697px;"><font size="2">"</font></span><span style="color:#292929;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span><span style="font-size:small;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6.3500003814697px;">"</span></div> <div><font color="#333333"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26.3500003814697px;">(해당 자료는 오픈넷 논평인용)</span></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26.3500003814697px;">로 한적하고 있는데 </span></font><span style="line-height:26.3500003814697px;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small;">여가부가 깡그리 무시한 법안을 발휘하겠다고함.....</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6.3500003814697px;"><font size="2"><br></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6.3500003814697px;"><font size="2">3. 루리웹 어느분이 적으신 글중 인용하면</font></span></div> <div><font size="2"><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6.3500003814697px;">--> </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line-height:1.5;">이로서 아청법은 '아동이 성적 노리개로 사용되었다는 진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젊어(어려)보이는 이성에게 성적 호감을 갖는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중략..)</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이번 아청법 합헌결정은 법이 가져야하는 세 가지의 가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첫째로 수사담당자의 자의적인 선입견이 아닌 '진실'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적인 가치.</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둘째로 가상 매체에서의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은 결코 수사담당자나 법조계인이 아닌, 오직 창조주인 작가 뿐이라는 창작자의 고유 권한.</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마지막으로 법은 사람의 사상을 검증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4. 특히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여가부 어느 누구인데 (그 누구를 지적하면 역공들어오니까생략요.. </font></div> <div><font size="2">기사에 나오신분임..)</font><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1.5;">람 참 문제있는 사람 같네요. </span></div> <div><font size="2">자기의 아집대로 딱 찍어놓고 추진하는게 다소 보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5. 최민희 의원의 개정된 아청법이 아닌 여가부에서 다시 개정된 아청법이 통과되지 않길 빌어야 겠네요. </font></div> <div><font size="2">진짜 상식의 비상식 권력을 가진 비상식적인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그 여파는 내가 있는곳은 아니겠지가 아니라 영향이 미치지 않는곳이 없다 라는걸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네요. </font></div> <div><br></div>
    출처 1차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3288649&sid1=102&mode=LSD
    2차출처 :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31/read?articleId=1771255&bbsId=G003&itemId=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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