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 <p><a target="_blank" href="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4071536593&sec_id=560901" target="_blank">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4071536593&sec_id=560901</a></p> <p><br></p> <p>국회의원 400명 되야 합니다. 정치 혐오증에 걸린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세금 먹고 할일없는 것들이 ... 오히려 줄여야 한다. 공무원 수도 줄이고 세금 많이 퍼먹으면서 .... 네 네 ...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시죠. 할일 없는 것들이 유류비도 타먹고 보좌관 친인척들 고용해서 월급 타먹고 그렇죠. 근데 그건 아시나요? 국회의원들이 줄면 줄수록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잘 헤쳐먹을수 있다는 거. 토호세력들이 더 잘 설칠수 있다는거 국가의 관료들 재벌들이 더 잘 해쳐먹을수 있다는거. </p> <p><br></p> <p>우리 국민들의 착각은 공무원을 줄이고 국회의원을 줄이면 서비스가 더 좋아질거라는 착각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행정부 장관들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병역면탈 기본이죠. 그거 왜 가능할까요?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행정부의 힘이 너무 쎄니까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정부를 견제했다면 그런거 할수 있을까요? 노무현 정부때 강한 야당 한나라당 위장전입 한건만 걸려도 낙마했습니다. 지금 정부 장관들 4조건에 안걸리는 분들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완구 총리는 정말 ..... </p> <p><br></p> <p>우리가 국회의원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모르니까 놀고 있다고 생각하죠. 본 회의장에 졸고 있는 국회의원들 볼때마다 속상하죠. 당연하죠.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는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은 그냥 영남당 호남당 나랑 연고 있는 사람 뽑아주는 겁니다. 그냥 연예인 좋아하는 팬덤현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약집 ? 그거 한번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읽어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 한사람도 없죠. 정말 희한합니다. </p> <p><br></p> <p>자신의 생사여탈권을 내주면서 따져보는 사람이 드문 사실 믿어지나요? 그게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모양 요꼴로 사는겁니다. 청년들은 스펙에 장년은 부동산에 노년은 차가운 길바닥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나와야 좋은 직장가고 좋은 직장 가져야 결혼할수 있고 아파트 사서 내 집값이 올라가야... 그거 다 개인적 노력 아닌가요? 사회가 좋아지면 좋은 대학 안놔와도 좋은 직장 가고 정상적인 가격에 아파트 살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하는일이 엄청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매일마다 행사가 잡혀있고 주중에는 국회에 들어가야 하며 정책발의한건 한건 마다 보좌관이랑 날밤 새워서 법안 제출합니다. 그런 국회의원 없다고요? 그런 국회의원들 의외로 많아요. 많은 법안을 내고 그러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뛰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p> <p><br></p> <p>근데 왜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프레임이 걸렸죠? 첫번째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런겁니다. 유능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뽑는 거 대신 내 이익을 지켜줄 사람을 뽑아요. 부동산 광풍 부려고 하고 남 덕볼려는 못된 국회의원 뽑아요. 두번째는 국회의원이 늘면 절대적으로 야당에 좋습니다. 국회의원이 늘면 비례직 대표의원도 함께 늘고 선거구 제도도 손을 봐야 합니다. 지금 여당에게는 너무 불리하죠. 왜냐? 비례직 대표의원이 늘면 정당적 목소리 대신 정책적 목소리를 내는게 더 쉬워집니다. 각 분야 산업계의 대표들이 나오면 노동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기업에서 제공하는 불법정치자금이 축소되는건 눈에 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비례대표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말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선거구를 가진 의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당연히 연임해야 되니까 주민들 눈치보고 당대표 눈치보고 공천 눈치봐야 하니까. </p> <p><br></p> <p>그리고 선거구 개편을 하게 되면 영남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부울경 지역이 상당히 넘어올겁니다. 부울경 지역은 지난 총선때도 상당히 흔들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부울경 지역에서 새정연이 대등하게 싸워볼수도 있고요. 즉 정당에서 인물로의 선거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선거구 개편 권력 개편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늘면 일단 당에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즉 정당에서 개인으로 정치의 공이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인물이 소수이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이를 통제하기 쉬워요. 당 제명하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근데 덩어리가 커지면 개인들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발의하고 나가는 동력을 확보하기 쉬워요. 지금까지는 검사동일체 원칙처럼 의원 동일체 원칙이 당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에서 이거 지켜 그러면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의원수가 늘면 니가 뭔데 ? 당이 뭔데 ? 의원들이 각자 자신의 소신을 말하기가 좋습니다. </p> <p><br></p> <p>의원들이 느는걸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 토호 기득권 세력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까지는 로비하고 말 안들으면 소송 걸고 아니면 옷 벗기고 ... 방법은 여러가지로 괴롭혔어요. 소수의 의원들만 전담 마크하면 됬죠. 근데 정원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전담마크해야 할 비용이 늘고 전담마크할 인원이 늘어납니다. 즉 과거보다 더러운 짓 하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혜를 줄이고 세비를 줄이면서 하는 방안도 추진되면 그것 역시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정치가 잘되려면 견제를 잘해야 하는데 행정부 독재 현상 이 구조로는 절대 견제하기 힘듭니다. 지금 여당 하는 거 보면 여당이 청와대하고 일방적으로 깨지는 형국이죠. 청와대 권력과 여당은 한몸처럼 움직이죠. 근데 야당은 이걸 견제하기 힘들죠. 왜냐 1. 의원동일체 원칙 2. 오너쉽의 발동. 이게 상당히 정치구조를 어렵게 만듭니다. 일단 자리가 늘어나면 의원동일체 원칙과 오너쉽이 붕괴됩니다. 대표 말 안들어도 자신의 소신대로 의원에 당선될수 있거든요. </p> <p><br></p> <p>지금 정치가 개판인건 바로 의원동일체 원칙 오너쉽 덕분입니다. 진보나 새정연도 마찬가지죠. 새정연도 공천하면 울며겨자 먹기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전략공천했죠. 망했습니다. 근데 만약 의원수가 늘어나면 전략공천해도 인물보고 뽑는 경향이 늘어나겠죠. 왜? 자리가 많은데 굳히 그당의 그 사람이어야 되냐.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의원수가 늘어나면 그 자리를 컨트롤하는 당의 힘은 약화되거든요. 서열 놀이 즐기고 있고 그 당의 중진이네 뭐네 하는 사람들 초선들이 힘을 못 발휘해요. 법안내면 면박주고 안해주고 지들끼리 뭉치고 그리고 서열 정해서 줄놈 주고 제낄놈 제끼고. 그러니까 정치 망크리를 타는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게 정치인은 전문인이 아닌줄 압니다. </p> <p><br></p> <p>고도의 전문적 영역이에요. 축구선수 못한다고 욕하지만 축구선수처럼 필드에서 뛸수 있어요? 야구선수 야구 못한다고 욕하지만 야구장에서 야구선수처럼 야구 할수 있어요? 정치인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인데 전문인이 와서 해야하는건데 지금까지 자격을 영업잘하는 사람이 필드에서 뛴겁니다. 각 기능대표들이 참여하면 현장경험 풍부한 전문인이 경험을 되살려 정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각 기능의 현장을 대표하면서 근데 그런 경험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하는데 특정영역 법 행정 의학 이런 사람들만 되다 보니까 복지 교육 소방 이런 분야들은 뒷전으로 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알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입니다. </p> <p><br></p> <p>400명은 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인 병폐가 계속될겁니다.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