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에 국민연금까지 동원?

MB정부에서 추진한 자원개발 정책에 따라 에너지, 자원 관련 공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며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무모했던 자원개발 사업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은 해외 자원개발의 부실 실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건 석유공사입니다.

석유공사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는 부채증가 등 경영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부채는 2013년 말 기준 18조 5천억 원으로, 2008년 5조 5천억 원에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석유공사의 재무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글포드 사업, 너무 빨리 진행됐다

지난 2011년 석유공사는 미국 석유회사인 아나다코사로부터 텍사스 주 셰일 광구인 이글포드의 지분 23.7%를 15억 5,0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7,0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이글포드 광구

​아나다코사가 석유공사에 먼저 투자를 제안한 시기는 201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최종 투자 결정이 난 건 2011년 3월로, 불과 3개월 만에 투자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석유공사와 함께 투자 참여를 고려했던 삼성물산 측은 협상이 너무 빨리 진행돼 투자를 포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다보니 저희도 뭔가를 하려면, 의사 결정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결재도 받고 보고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삼성물산 관계자)

2조 가까운 규모의 사업에 대해 석유공사의 투자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삼성물산이 빠진 뒤 석유공사는 다른 투자자를 찾게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석유공사, 연기금 투자 유치로 재무건전성 제고 기대

뉴스타파가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받은 석유공사의 ‘미국 아나다코 셰일오일사업 관련 국민연금 등 투자유치’ 보고서를 보면 이글포드 사업 계약 직후인 2011년 4월부터 석유공사가 국민연금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 관련 국민연금 등 투자유치 보고서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 관련 국민연금 등 투자유치 보고서

석유공사가 인수한 이글포드 지분의 20%를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사모투자펀드에 재매각하는 방식입니다.

5,555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에 국민연금이 밝힌 투자액은 약 4,400억 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국민연금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 배경에는 공사 사업 확장으로 높아진 부채비율과 악화된 재무환경이 있었습니다.

MB정부의 공사 대형화 추진으로 부채가 늘면서 이글포드 사업에 투자했을 당시인 2011년 부채비율이 200%에 달했는데, 지분을 매각하면서 국민연금 투자를 유치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신규사업 투자 재원 마련을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공사 보고서 중 국민연금 투자유치 기대효과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이었을까?

“이글포드 사업은 셰일가스이기 때문에 국제 원유값, 가스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의 투자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동원 방법이 뭐예요.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기금 같은 곳을 동원시킨 걸로 추정이 가능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이죠.” (고기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석유공사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 리스크가 큰 사업에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연기금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지분 인수를 위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모투자펀드의 구성원을 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공제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두 공기금들입니다.

투자 유치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른 기관과 공동투자를 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석유공사 보고서 중 국민연금이 투자 객관성 위해 다른 기관과 공동투자 희망

MB정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연기금 투자재원 활용 추진

MB정부 때 국민연금을 해외 자원개발에 활용하려는 논의는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제13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11년 6월 당시 지식경제부의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해외 자원개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식경제부 2011년 6월 ‘국민경제대책회의’ 보고서 중

또 석유공사가 보유한 자산 일부를 연기금 및 민간 투자사에 매각해 신규 자산을 인수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투자 리스크가 큰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곳간쯤으로 여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뉴스타파에 서면답변을 통해 국민연금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결정은 정부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의 수익성, 안전성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의 일환으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글포드 사업 투자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글포드 사업, 과연 수익성과 안전성 보장되는 사업이었나?

“저희가 2011년에 투자 들어가고 2012년까지 이글포드 사업에서 순손실이 났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사업전망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 사업에 투자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니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투자자도 공동 투자자를 유치를 한 거고요.” (석유공사 관계자)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근거로 쓰였을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 경제성 평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공사가 이글포드 사업에 투자하면서 추정한 매출액은 2012년 5억 5,000만 달러(약 6,000억 원), 2013년에는 7억 7,300만 달러(약 8,500억 원)를 상회합니다.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 경제성 평가

하지만 석유공사의 201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실제 매출액은 2012년 약 3,400억 원, 2013년 4,900억 원으로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석유공사 2013년 감사보고서 중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따를 수밖에 없는 미래 변수와 위험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투자수익을 예측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석유공사가 이글포드 사업 투자 초기 3년 간 국제 원유가가 95달러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4년 후에는 75-8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국제 원유가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가 나고 처음에 생각했던 경제성 평가는 의미가 없어지고…” (고기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저희가 매출 유가 전망을 2011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셰일가스로 인해서 최근에 유가가 그렇게 고꾸라질 것이라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유가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랬던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 당시 셰일가스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호재인 사업인 걸로 평가를 했던 거고…” (석유공사 관계자)

 국민연금은 이글포드 사업에서 2013년 약 4%의 배당수익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이 졸속 투자는 아니었는지, 수익성 보장은 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안전성을 고려해야 할 국민연금이 왜 위험이 높은 사업에 참여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글포드 사업을 비롯해 캐나다 광산 업체에 3,170억 원, 브라질 제강업체에 3,679억 원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3건에 모두 1조 1,24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정권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국민연금마저 무리하게 동원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newstapa.org/2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