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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030747
    작성자 : 하늘의태양
    추천 : 113
    조회수 : 8770
    IP : 119.199.***.153
    댓글 : 7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3/12 12:39:54
    원글작성시간 : 2015/03/12 11:06:34
    http://todayhumor.com/?humorbest_1030747 모바일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서.."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등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40·여)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내연남인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사임관 동기인 당시 창원지검 소속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모두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벤츠 여검사'로 지칭된 이 전 검사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서로 달랐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그러나 2심은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벤츠 승용차 외 이 전 검사가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최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청탁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br></span></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span style="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잘~ 돌아간다~ 그럼 앞으로 사랑의 정표라는 명목 하에 뇌물 줘도 죄가 안 된다는거네? ㅋㅋㅋ</span></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span style="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br></span></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span style="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2102308939"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2102308939</a></span></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span style="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br></span></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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