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 청사를 지을 때 유난히 잡음이 큰 곳이 있다. 호화청사로 입길에 오르거나 재원을 마련하려고 무리수를 두거나 두둑한 예산을 믿고 배짱 있게 삽질을 계속하는 곳이다. 주민들의 아우성이 크게 들리는 5곳을 짚어봤다. 

◇“내 돈으로 내 맘대로 짓겠다”

‘180,000,000,000’. 6월 입주할 경기 용인시 삼가동의 용인시청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7만9400평 터에 연면적 2만4천평,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높이 81m, 지하엔 9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기초자치단체 청사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 광역자치단체 청사 규모다. 

용인시는 청사를 3만3천평의 부지에 짓겠다며 2001년 11월 행정자치부에 융자신청을 냈다. 당시 행자부는 ‘규모가 너무 크다’며 15% 줄이는 조건으로 55억원을 지원하고, 나중에 55억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약속’을 깨고 청사 부지를 계획보다 배로 늘려 지었다. 이에 행자부는 2003년 적정 규모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공제회에서 3%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청사기금’ 융자를 거부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 예산을 털어 공사를 강행했다. 

용인시의 ‘배짱’은 1990년대 마구잡이 개발로 벌어들인 세수입에서 나왔다.

95년 24만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2005년 2월 말엔 66만명을 넘어섰다. 주택 관련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폭증했고 예산규모도 1조원을 넘나들게 됐다. 

용인시는 “수지·동백·죽전 택지개발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2010년에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과 이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새 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시에는 앞으로 구청 3곳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메머드급 행정타운에 5800억원=분당 새도시와 수정·중원구 등 기존 시가지, 판교 새도시 등 3개 권역으로 구성된 경기 성남시는 2009년까지 중원구 여수동 일대에 행정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행정타운에는 시청과 시의회, 법원, 검찰청, 소방서 등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997년부터 중원구 여수동 일대에 290억원의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4만9200평의 땅을 사들였다. 그러나 건교부와 협의과정에서 수도권 녹지축을 단절시키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자, 행정타운을 예상 부지 맞은편으로 옮겨 짓기로 했다. 

새 땅 2만여평을 사는 데만 1200억원, 10층짜리 청사를 짓는 데 1500억원을 합하면 성남시 새청사에 무려 2700억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법원과 검찰, 소방서 등의 청사 건축비를 더하면 이 행정타운에 들어가야 하는 돈은 무려 5800억원 이상이라는 추산이다.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문제해결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최근 “지역사회의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행정타운 발표는 문제가 많다”며 성남시의 메머드급 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P.S 니들 돈이니 국민들 돈이지.. 
나라 빛은 400백조가 넘고 국민개인당.. 247백만원인데 이짓거리나 하고 쯧쯧..
세금 또 오르게끈.. 우리나라는 너무 세금을 많이 뜯어낸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