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 style="margin:15px 20px 0px 10px;padding:0px 0px 24px;clear:both;float:left;width:640px;font-size:14px;line-height:23px;overflow:hidden;display:inlin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 <h3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font-size:14px;color:#5d5d5d;line-height:22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 SD Gothic Neo';"><span style="font-weight:normal;">....</span></h3> <h3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font-size:14px;color:#5d5d5d;line-height:22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 SD Gothic Neo';"><br></h3> <h3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font-size:14px;color:#5d5d5d;line-height:22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 SD Gothic Neo';"></h3> <h3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font-size:14px;color:#5d5d5d;line-height:22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 SD Gothic Neo';">[국가 부채 10년새 2.2배 증가]<br style="margin:0px;padding:0px;">GDP 대비 총부채 비중 265%… 저성장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h3> <div class="par"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style="margin:0px 0px 10px;padding:0px;text-align:center;"></div>지난 10년간 기업과 가계, 정부와 공기업이 진 빚이 2배 이상으로 늘면서 가뜩이나 저성장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2일 본지가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정부와 공기업을 합한 공공 부채 수준을 조사한 결과 2013년 말 현재 국가 부채의 총합은 3783조9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03년(1696조원)에 비해 2.2배로 늘어났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반면 이런 빚더미를 감당할 만큼 빚을 갚을 능력은 커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은 같은 기간 810조9000억원에서 1428조3000억원으로 1.8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부채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09.2%에서 2013년 264.9%로 급증했다. 부채비율이 264.9%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꼬박 2년 8개월을 아무런 소비 없이 생산해야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class="par"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class="center_img_2011" style="margin:0px;padding:10px 0px;clear:both;float:none;width:640px;text-align:center;"> <div style="margin:0px;padding:0px;"><dl class="img_pop_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list-style:none;width:480px;"><dd style="margin:0px;padding:0px;list-style:none;"> <div style="margin:0px;padding:0px;"><img src="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404/03/2014040300283_0.jpg" width="480" height="300" alt="지난 10년간 경제주체별 빚 증가 속도 그래프"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border:1px solid rgb(213,213,213);vertical-align:top;"><div class="pop_btn_div"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60px;height:34px;border:0px;"></div></div></dd><dt style="margin:5px 0px 0px 5px;padding:0px;list-style:none;color:#9a9a9a;font-size:11px;line-height:16px;text-align:left;font-family:'돋움', Dotum;"></dt></dl></div></div> <div style="margin:0px 0px 10px;padding:0px;text-align:center;"></div>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85.6%, 민간 기업 부채비율은 115.7%로 이미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임계치(가계 75%, 기업 80%)를 넘어섰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공공 부문 부채비율은 GDP 대비 63.6%로 WEF의 임계치(90%)에는 못 미치지만 빚의 증가 속도가 민간 부문보다 빨라서 문제다. 지난 10년간 민간 기업 빚이 1.9배로, 가계 빚이 2.2배로 증가한 데 반해 공공 부문 빚은 3.3배로 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5년 뒤인 2019년에는 GDP 대비 공공 부문 부채비율이 92.9%로 위험 수위에 도달하게 된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한국은 외환 위기(1997년), 카드대란(2003년), 글로벌 금융 위기(2008년) 등 3차례의 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줄어든 때를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매년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010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부채비율(251.3%)은 일본(376%), 스페인(291%)보다는 양호하지만 미국(249%), 프랑스(248%), 캐나다(217%), 독일(209%)보다 높았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이 국가 주도의 부채 감축 프로젝트를 벌인 점을 감안하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상대적인 국가 부채 수준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에 비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하지만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공공부채마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 전체가 '고부채·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에 이어 공공 부문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면 향후 경제 위기 시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면서 "정부와 공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b></div></div> <div class="art_wrap" style="margin:0px;padding:0px;clear:both;width:670px;overflow:visib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17px;"> <div class="rel_content_2011" style="margin:0px 20px 0px 10px;padding:0px;width:640px;"> <div style="margin:0px 0px 3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normal;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erif;"></div></div> <div class="fb_reset"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order-spacing:0px;color:#000000;font-family:'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1px;line-height:1;overflow:visible;visibility:visible;word-spacing:normal;background:none;"> <div style="margin:0px;padding:0px;overflow:hidden;height:0px;width:0px;"> <div style="margin:0px;padding:0px;"><iframe frameborder="0" scrolling="no" title="Facebook Cross Domain Communication Frame" src="http://static.ak.facebook.com/connect/xd_arbiter/DU1Ia251o0y.js?version=41#channel=f2c6d3702&origin=http%3A%2F%2Fnews.chosun.com"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style:none;"></iframe><iframe frameborder="0" scrolling="no" title="Facebook Cross Domain Communication Frame" src="https://s-static.ak.facebook.com/connect/xd_arbiter/DU1Ia251o0y.js?version=41#channel=f2c6d3702&origin=http%3A%2F%2Fnews.chosun.com"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style:none;"></iframe></div></div></div></div><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1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1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17px;">[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span><span style="line-height:17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 SD Gothic Neo';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3/201404030039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3/2014040300399.html</a></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