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 이루는 게 통일 지름길"
남북 인적 교류·교역 내부거래로 개방…새 시대 열자
노대통령, 민족자존·통일번영 관련 6개항 특별선언
6개항 선언 내용
1. 각계인사 교류·해외동포 자유왕래
2. 이산가족 생사 확인·서신·상봉 주선
3. 남북교역 개방…내부거래로 간주
4. 우방의 비군사물자교역 반대 안 해
5. 대결외교 종결·남북대표 자유접촉
6. 중국·소련 등과 관계 개선 적극 추진
노태우 대통령은 7일 새로운 대북정책인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남북 동포간 상호교류 적극 추진 및 해외동포 남북 자유왕래 허용 △ 이산가족간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 왕래, 상호 방문 등 주선 △ 남북간 교역, 문호 개방과 남북간 교역을 문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 △ 우방국의 대북한 비군사적 물자 교역 불반대 △ 남북간 대결외교 종결 및 국제무대에서의 남북 대표 자유 접촉 △ 북한의 대 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 6개항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3·6·7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전국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발표한 선언에서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해 민족 구성원 전체가 침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면서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정부 구상 보고
통일원 장관, 외무통일위서
이홍구 통일원 장관은 7일 오전 국히 외무통일분과위 간담회에 참석, 정부 쪽이 구상한 남북 인적 교류와 특히 학생교류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남북 학생들간의 '조국순례대행진'과 '친선체육대회 개최' 등이 담긴 교류방안은 빠르면 다음주 중에 확정되어 북한 쪽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보고에서 "남북한이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영을 추구해 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우선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남북 학생 교류 방안에 관한 협의를 북한 쪽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통일정책의 효율성을 보장키 위해서는 초당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 국회와 협의를 긴밀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정·평민·민주·공화 4당 환영 성명
한겨레당·사회단체선 "미봉책 의심"
각 정당 및 사회단체는 7일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과 관련, 각기 성명을 발표했다.
△ 김중위 민정당 대변인=노 대통령의 7·7 선언은 획기적이고 전향적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한 역사적인 선언으로, 온 국민과 함게 높이 평가한다. 우리 당은 7·7 선언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적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북한은 즉시 7·7 선언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 이상수 평민당 대변인=정부가 뒤늦게나마 남북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점을 환영한다.
△ 서청원 민주당 대변인=평화를 애호하고,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더불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는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노력이 빚어낸 성과이다.
△ 김문원 공화당 대변인=노 대통령의 특별선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조치로 환영한다. 북한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남북협력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원혜영 한겨레민주당 대변인=해외동포의 북한방문 자유화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선언의 전반적 의미로 볼 때 오히려 북한이 배제될 가능성이 큰 올림픽을 앞두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일시적으로 호도하려는 미봉책이 아닌가 의심된다.
△ 이현대 민중정당재건추진위 임시대변인=실질적인 통일 분위기 조성이 더욱더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채결, 공동올림픽 계최 등이 선결돼야 한다.
△ 서울민주투쟁연합(의장 이부영)=독일식 통일방안을 연상케 하는 구태의연한 제안이다. 독일은 외세에 의해 통일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독일식 통일방안을 따를 경우 분단고착화로 가게 된다. 이미 우리가 제안한 사회단체, 연석회의 등 민간단체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 민통령(의장 문익환)=평화협정체결, 남북간의 군축 문제, 외국군 및 핵무기 철수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 비추어볼 때 정말 북한과의 화해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에 앞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는 등 제반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미수교 공산국에 사전 통보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 내용을 중·소 등 미수교 공산국에도 간접적으로 사전에 통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여건 조성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미국 접촉기회 줘
[서울=AFP 연합 특약] 노태우 대통령의 7일 '특별선언'은 북한에게 미국과의 직접접촉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서울에 있는 외교관들이 전망했다.
남북한 관계를 면밀하게 추적해 온 서울의 한 서방외교관은 "노태우 선언이 북한에게 미국과의 직접접촉 등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 북한에 공식회담 제의
[도쿄=AFP 연합 특약] 일본은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 발표와 때를 같이 해 7일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공식회담을 제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부치 게이조 관방장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의 6개항 '선언'을 "지극히 건설적이고 유연한" 제안이라고 환영하고 북한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7·7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인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남북관계와 북방정책에 관한 제6공화국 통일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겨있는 대통령의 특별선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른바 '신데탕트'라는 게 무르익어가던 때라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1986년에 정상회담을 갖고, 1989년엔 중국과 소련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1988년 2월에 제6공화국이 출범했는데 그 해 7월에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정국을 이끌기 좀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해요. 이를 대학생들과 진보 인사들은 간파하고 6·29 선언 이후의 운동 방향을 통일 문제로 몰아가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에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과 급진 세력의 통일공세를 차단하고, 당면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공산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를 이끄는 걸 추구하고자 이 선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의의는 의외로 상당한데,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 포용, 상호신뢰·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남북관계를 선의의 동반자 관계로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그 내부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에 협조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시킴을 꾀했다는 것이 둘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