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font size="3">제헌 헌법 1장 4조(현행헌법에는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font></strong></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저 문구는 사실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 사실 모든 국가의 헌법이 영토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경우 일반적으로 신생국가나 연방국가일 경우이죠.</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헌데 고유한 영토를 가진 대한민국이 헌법에 굳이 영토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u><font size="2">한반도는 어디까지 일까요? 그리고 저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속도서는 어디를 지정하는 걸까요?</font></u></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엄격함과 명확함을 중시하는 헌법에 위 질문에 대한어떤 부속적인 주석이나 추가 법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스테리하죠.</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답을 찾으려면 당시 제헌국회 의원들의 머리속으로 들어가봐야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먼저, 당시 한국은 남북으로 쪼개진 상황. 따라서 북이고 남이고 서로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히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헌국회의원들 대부분의 출신이 북쪽, 또는 북간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당연하죠. 제헌국회의원들은 독립운동가 출신이 압도적이었으니까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당시 신문 기사, 그리고 제헌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취합해 보면</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strong><font size="3">제헌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에 간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연구가들의 중론입니다.</font></strong></div> <div> </div> <div><font size="2"><em><strong>"저 만주의 북간도에서 우리 민족의 분투감으로 보더라도, 또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현재 그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역사 사실로 보더라도 우리 국토로 편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헌법제정회의록 발췌</strong></em></font></div> <div> </div> <div><font size="2">그런데 이 경우, 신생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 더 나아가 중국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대외적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더군다나 저 당시 이승만이 미국에게 대마도는 우리땅이다!! 라고 말하는 사건이 겹쳐집니다. 따라서 추가된 조항이</font></div> <div> </div> <div><font size="3"><strong><span class="bl">현행 5조(제헌 6조):</span>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strong></font></div> <div><font size="3"><strong>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모순이죠. 예 맞습니다.  헌데 1962년 북한이 중국과 영토협약을 맺으면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이로 인해 폐지 직전이던 3조는 그 의미가 커지고 현행그대로 해석의 여지를 둘수 있게 남겨집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여기에 현행 헌법제정 당시 추가되는 조항이 생깁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3"><strong>현행 <span class="bl">제4조</span>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strong></font></div> <div><font size="3"><strong>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재미있습니다. 법학적 관점에서 "지향"은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닐수도있고, 그럴수도 있죠.</font></div> <div> </div> <div><font size="2">그러니까 종합하면</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strong><font size="3">3조에서는 우리의 영토(미수복영토)를 확실히 언급하고 이에 대한 수복을 천명하는 한편</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strong><font size="3">5조에서는 3조를 전면 부정하고</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strong><font size="3">4조에서는 3조와 5조사이에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font></strong></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이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문안에서 문구끼리 서로 싸우거든요 ㅋㅋㅋㅋ</font></div> <div><font size="2"></font> </div><font size="2"></font> <div>사실 이런 내용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div> <div> </div> <div>사병출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사관 학교나 사관학교에서는 고토회복을 매우 티나게 많이 가르칩니다;;;;</div> <div> </div> <div>옛날에 중국 장성이 우리 사관학교를 방문했다가 정문에 걸린 "만주회복"이라는 문구를 보고 충격을 먹었다는 일화는 아직도 유명하죠.</div> <div> </div> <div>또한 현재 상비 사단들의 사단가와 군단가에서도 이런 고토회복의 소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div> <div><font size="2"></font> </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3"><strong>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font size="3"><strong>제헌 국회의원들은 민족적 관점하에 한반도의 강역을 간도까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font size="3"><strong>이를 수복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font size="3"><strong>거듭된 개정과 북한의 간도영유권 포기로 인해 </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font size="3"><strong>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상태로 남겨졌다 입니다.(다른 말로는 순화되고 있다.)</strong></font></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추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쪽으로 땅크를 밀고 올라가자는 건 아닙니다.ㅋㅋㅋㅋ 그냥 헌법정신이 저렇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듯합니다. </div> <div>그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우리몫이니까요.</div> <div> </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