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무리지어 생활하는 사회를 구성한 이래
인간들이 모여사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라고 하죠.
인간들이 모인 집단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를 안게 됩니다.
1. 인간의 개인성향의 다양성에 따른 분쟁 해결
2. 집단의 군집의미(타집단과 대비 우위)와 존재 당위성 해결
유사이래 인류는 군집생활을 하며 집단의 문제를
지혜가 많은 지도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고
이는 초창기 종교인이거나 현명한 부족장이 대신했죠
문제는 보다 집단이 성장하며 발생하게 됩니다.
구성원이 많아지고 부족간의 통합이 진행되며
집단간의 투쟁과 확장의 과정에서
사회에는 단순한 지혜로운 부족장이 아닌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도전을 제압할 권력을 지닌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며
또한 지도자의 역할은 그 집단이 모여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바로 왕정의 등장입니다.
현대와 같은 관료제가 자리잡지 않은 고대 국가에서
1원화 된 왕의 존재는 사회의 분산된 힘을 응축하는 효율성이 입증되었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제국들은(로마제국, 중국왕조)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제국이 형성되며 또한 왕의 존재는
그 집단의 존재 당위성을 설명하는 상징성 또한 지니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황제들이죠.
황제란 곧 하늘의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로
예법과 의식의 상징인 동시에
국가 구성원이 일원화 된 충성을 통해 사회가 지탱하게 되는
중심 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황제가 주는 집단의 존재당위성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것이 사라졌을 때 사례가 입증합니다
명나라 만력제와 같은 경우죠
황제가 장장 40년을 칩거하게 되자
조정에서 입조하고 관료들이 복무하게 되는
도덕적 명분이란게 상실되었고
이는 중앙정부에서 시작해 지방정부로 파급되며
사회전체의 부패로 확산되며 아무런이 없음에도
제국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종종 폭군의 등장으로 망국이 되는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왕은 그 자체로 신성시가 되며
왕에 대한 충성과 응집은 집단의 명예와 직결되는 시스템이죠
오랜 봉건시기를 거친 유럽의 제국가들이
절대왕정 시기를 거치며 국민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다시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던 원리도 이와 유사합니다.
간단히 왕의 존재는 그 신성화된 존재로 인하여
해당 사회가 투쟁중인 인근의 타 집단과 차별화 되는 요인인 동시에
타 집단과의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이런 왕정이란 정치행태가
2. 집단의 군집의미(타집단과 대비 우위)와 존재 당위성 해결
에는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으나
정치에서 애초 목적이 되었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
1. 인간의 개인성향의 다양성에 따른 분쟁 해결
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며 출발하게 됩니다.
근대가 되며 정치에 대한 보다 학문적인 고찰을 통해
권력과 정치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이 진행되었고
서구에서는 이를 위해 권력의 분산이란 모형을 제시했죠
이는 동양에서 왕권의 견제를 위하여
왕의 도덕적 수양(유교에 입각한 성군의 가르침)
관료들의 인격 수양(과거를 통한 준비된 도덕인의 등용)
유교적 명분론에 따른 언로비판 이른바 간언
또는
종교적 도덕론에 입각한 견제(이슬람) 등으로
개인의 인격에 의존한 권력의 견제로 대응했던 반면
서구는몽테스키외의 이론에서 보듯
3권분립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에서의
권력 분립을 요구하였고
이는 나아가 개인으로 부터 권력을 박탈하고
시스템에 이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입헌주의의 탄생이 그것입니다.
왕의 권력은 애초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에
개인의 말은 곧 법이요 그의 행동은 하늘의 의미였음이 아니라
왕의 권력 또한 그 시작과 한계를 법전에 명시하기 시작한 것이
최초의 입헌주의입니다.
왕정과 민주주의 갈림점은
국가의 존재 의미를 개인에게서 찾을 것인가
국가의 시스템에서 찾을 것인가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왕정에서의 권력이란 곧 하늘이 내려준 천부인권인 반면
민주정에서의 권력이란 곧 법전에 명시되어 부여 된 권력이죠
이는 나아가 권력의 주체가 곧 왕이 아님 사회구성원에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고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지도자의 권력과 사회의 관계 또한
사회는 신성한 왕에의해 보호 받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으로 부터 위임된 권력을 부여 받은 지도자가 됩니다.
독재는 바로 이런 권력의 시스템화를 이룬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시 역행하여 개인에게 권력이 의존하게 되는
기형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그 권력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기에
왕정을 모방하여 독재권력의 신성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강력한 왕권을 모방하여 강력한 권력을 통해 카리스마를 연출하죠
하지만 이것이 패악인 이유는
인류 역사에서 왕정이 사라지고 민주정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
이유로 설명이 됩니다.
과거 왕정사회처럼 더이상 사회는 단순화된 농업사회, 전쟁사회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갈등, 경제문제. 환경문제 등을 풀어야 하는 사회죠
이런 사회에서 필요한것은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체하는 힘이고
이는 사회가 다양성에 대한 개방과 존중에서 시작합니다
독재는 이를 훼손하기에 장기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좀 먹게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 독재하에 중앙집권적 통치로 1970년대 까지 남한에 우위를 점했던 북한이
결국 지금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아에 허덕이는 거지국가가 된 상황이 증명하죠)
때문에 과거 왕정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다고 한들
이런 기형적인 독재체제를
민주주의 국가가 용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밑에 왕정과 독재의 차이를 보고
생각나 쓴 잡설인데 쓰고 보니 길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