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동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일단 대동법을 위해서 수취제도에 대해 설명해야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수취제도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div> <div> </div> <div>땅에 대한 세금 = 조세</div> <div> </div> <div>국가의 무상 노동력 = 역</div> <div> </div> <div>국가가 필요한 다양한 현물 = 공물</div> <div> </div> <div>이 3가지를 다른말로 조(租)용(庸)조(調) 라고도 하지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조선시대에서 이 세가지를 제대로 개혁시킨 정책들이 있습니다.</div> <div> </div> <div>조세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세종의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이 있고</div> <div> </div> <div>공납[공물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광해~숙종의 '대동법'이 있고</div> <div> </div> <div>역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영조의 '균역법'과 흥선대원군의 '호포법'이 있지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우리가 이야기 해볼 대동법은 공납에 대한 정책인데요.</div> <div> </div> <div>그 당시 공납의 문란이 어떤 것이였는지 알아보지요.</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class="chimg_photo" id="image_08444972340668216" style="border: currentColor; width: 273px; height: 174px" alt="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6220960odaRKGbGO5y2nZcMYW8MTGnqeiDN6U.jpg" /></div> <div><br />사월이 -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작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div> <div>광해 -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div> <div> </div> <div>-영화 '광해, 왕이된 남자' 中 한 장면</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 장면이 공납의 문란을 보여주는군요.</div> <div> </div> <div>네글자로 '불산공물'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그 지역에 나지 않는 것을 뜻하고.</div> <div> </div> <div>이로인해 대납[대신하여 납부한다]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이 대납에도 폐단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방납'입니다.</div> <div> </div> <div>간단히 말해서 관아에서 백성들이 공납을 하는것을 일체 막고, 자신들이 미리 구해놓은 공물들을 매우 비싼 가격에 사게하여 관아에서 대납을 해준다는 것인데요.</div> <div> </div> <div>여기서 본래 가격의 백배를 받고 대납을 해주었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광해군은 이러한 것들이 심해지자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div> <div> </div> <div>"그럼 국가에서 직접 사면되잖아? 누가 임금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어?"</div> <div> </div> <div>이 생각이 기초가 되어 만들어진게 대동법이죠.</div> <div> </div> <div>백성들에게 쌀을 걷어서 그 쌀로 국가가 필요한 현물들을 상인들에게 직접 산다면</div> <div> </div> <div>방납의 폐단이 없어지게 되는겁니다.</div> <div> </div> <div>농민들이 직접 살때는 100배의 가격을 받아서 팔았지만.</div> <div> </div> <div>국가에서 산다는데 누가 100배의 가격을 받고 판다고 하겠습니까?</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그리고 대동법으로 인해 생긴 상인들[국가에게 대가를 받고 현물을 납부하는 상인]이 바로 우리들이 많이듣던 '공인'이 되는 것이지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양민들 입장에선 2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div> <div> </div> <div>1번째는 더이상 불산공물을 납부하지 않게 되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점과</div> <div> </div> <div>2번째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게 무슨말인가 하면</div> <div> </div> <div>임진왜란전에는 조선의 농민들은 대부분 자기의 땅을 소유한 자영농이었습니다만</div> <div> </div> <div>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지주에게 땅을 빌려 농사하는 소작농으로 몰락해버립니다.</div> <div> </div> <div>그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땅이 없었지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하지만 대동법은 집집마다 걷는 것이 아니라 '1결당 12두'로 땅마다 걷는것이여서</div> <div> </div> <div>농민들의 부담은 줄고 양반 대 지주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하지만 대지주들이 이에 크게 반발했고 </div> <div> </div> <div>광해군은 대동법을 시행했으나, 결국 경기도에 그치고 맙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여기서 잠시 '대동법을 시행한 광해군' 이란 말에 부정적인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color="rgb(255,0,0)"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제가 언젠가 그런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font></div> <div> </div> <div>'광해, 왕이된 남자' 라는 영화로 광해군이 성군으로 평가받으면서 안그래도 안좋은 이미지를 가진 인조가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div> <div> </div> <div>게다가 광해가 실시하긴 했지만 극 소수 지역만 실시된 대동법을 인조가 확대 실시 시킨것이라고.</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하.지.만.</div> <div> </div> <div> </div> <div>과연 인조는 대동법을 확대 실시했고, 생각보다 상당히 저평가 받는 왕이고.</div> <div> </div> <div>광해군은  지나치게 성군평가를 받는 것일까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인조는 한때 확대 실시한 것은 맞습니다.</div> <div> </div> <div>물론 한.때.는 말이죠.</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인조 1623년에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으로 확대 실시했지만</div> <div> </div> <div>1625년에 지주, 방납인들의 방해로 충청, 전라도의 대동법을 폐지하고 확대 실시를 중단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결국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것은 </div> <div> </div> <div>1608년에 광해군이 시행한 100년이 지나서 1708년 숙종때가 되서야 허적의 건의에 따라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가 되었습니다.[이 3개의 도가 실시가 안된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인조는 과연 너무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일까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광해군이 저평가 받아야 할 부분은 2가지가 있습니다.</div> <div> </div> <div>1번째로 너무 양민들만 생각하고 양반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점.</div> <div> </div> <div>2번째로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유폐했다는점.</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하지만 광해군은 명분이 아닌 실리를 추구했고.</div> <div> </div> <div>그가 실시한 정책들은 백성들을 위함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div> <div> </div> <div>성군이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div> <div> </div> <div>양반들 비위 맞춰가면서 적당히 왕노릇 하다 가면 성군인가요?</div> <div> </div> <div>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저는 다수의 백성들이 살기 좋게 하고 나라의 힘을 키운다면 성군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div> <div> </div> <div>결국엔 인조반정으로 쫒겨났지만, 적어도 그가 왕위에 있는동안에는</div> <div> </div> <div>양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했고, 국력을 키우려 애쓰면서, 상업의 활동을 증진시키려고 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그에 반면에 인조라는 왕을 보시죠.</div> <div> </div> <div>대동법을 확대 실시하려고 노력 했다는 점. 이점을 좋게 볼수도 있습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그가 조세에 대해 실시한 정책인 "영정법"을 보세요.</div> <div> </div> <div>본래 세금을 1결당 4~20두 걷던것을 1결당 4두로 대폭 줄였습니다.</div> <div> </div> <div>4~20두는 그해의 흉년, 풍년에 따라 정하는건데</div> <div> </div> <div>가장흉년에만 4두를 걷던것을 풍년,흉년에 상관없이 4두만 걷습니다.</div> <div> </div> <div>이게 좋은 정책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부분 농민들은 소작농이었고 양반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인조가 실시한 영정법은 단순히 양반들을 위한 정책이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div> <div> </div> <div>그냥 영정법만 실시했다면 괜찮았겠지요.</div> <div> </div> <div>하지만 그는 영정법으로 대폭 줄어든 세금을 농민들에게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div> <div> </div> <div>정말 말도 안되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부가세를 걷기 시작했고.</div> <div> </div> <div>진짜 매우 작은 땅을 가진 농민들에게는 작부제라는 것을 이용해 세금을 걷기도 했습니다.</div> <div> </div> <div>작부제라는걸 현대판으로 설명하면 저소득층 10명을 모아놓고 10명의 소득을 합친것 만큼의 세금을 10명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div> <div> </div> <div>그러니까 땅을 1결도 가지지 않는 농민들을 억지로 모아서 4결 또는 8결로 만든다음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반 대지주들만 떠받들면서</div> <div> </div> <div>명을 위해서 나라를 바쳐야한다는 서인들을 세력에 두어서 병자호란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끌려가고..</div> <div> </div> <div>이런 왕이 도데체 어떤점에서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div> <div> </div> <div>만약 인조가 국력을 키웠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는 저평가를 받아야하는 왕중 하나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div> <div> </div> <div>제입장에서 글을 쓰다보니 어조가 조금 확신조[?]같지만.</div> <div> </div> <div>다른 의견들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제가 몰랐던 것들을 집어주시면서 설명해주신다면 제가 그점을 고려 할 것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여러분들은 대동법과 그에대한 광해군-인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