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억으론 아마 작년 7월 경 남자만 군대 가는 것에 대해 한 남성분이 헌법소원을 낸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후에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네요;;;

그 남자분이 헌법 소원을 낸 것을

'국방의 의무를 남자는 군대란 형태로 가는 것이 법에 정해진 것은 남여 평등에 어긋난 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고 아이를 낳는 것도 국방의 의무를 한것 이지만 유독 남자만 군대란 형태를 법을 정한 것은

위헙이란 주장이 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무엇인가를 법으로 정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이 의견에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법으로 정하는 가는 의견을 듣엇으면 합니다

여성이 군대를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시설면에서요)

물론 이 의견에 반대 하시는 분도 있다면 욕이아니라 논리적으로 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안 1

공익 처럼 사회봉사

대안 2

방위 산업체에 근무 ( 단 수익의 80%은 회수하여 군인 월급)(기간은 같게)

대안 3

국방세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기간은 장기 10년)

전 개인적으로 2번이나 3번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네요. 1번은 관리가 ;;;

다른 의견있으면 달아주세요


* 추가

여성고용 할당제

지금은 공무원에 한정되어있지만 한때 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하라고 법으로 추진되려고 했죠.

이 제도는 여성의 공용 비율만을 정해놓아서 논란이 되었죠

남성은 최대 70% 까지만 여성은 100%까지 가능 즉 역차별의 요소가 있죠.

초등 임용에서 30% 남자를 무조건 뽑자고 했을때 교대에서 난리가 났죠;;;;; 남여차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