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성범죄 사건때문에 피해자가족 입장에서 형사소송을 하면서 사법부의 병맛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네요.</P> <P>그렇지 않아도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들때문에 치를 떨고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와가족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P> <P>경찰에 고소 후 검찰에 송치 그리고 몇달을 기다려서 드디어 기소, 법원에서 구공판 날짜가 잡히고구공판날에 결과를 알아보려고 전화했는데 법원직원의 간결하고 불친절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P> <P><SPAN style="BACKGROUND-COLOR: #9aa5ea"><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e400">구공판이 연기가 되었는데 이유는 알려줄 수 없다. 공판의 내용도 미리 알려 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SPAN></STRONG></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 #9aa5ea"><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e400"></SPAN></STRONG></SPAN>재차 물어보니 아래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P> <P><SPAN style="BACKGROUND-COLOR: #ffe400"><STRONG>"당신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재판과정을 보려고 하는데 기분 좋겠어요? 법원에서는 내용 알려 줄 수 없으니 다음 구공판 날짜에 알아보세요"</STRONG></SPAN></P> <P>법원의 피고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진심어린 배려를 알게되었습니다.</P> <P>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가 알고 싶다는데 피고인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공판이 연기된 이유도알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P> <P>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은 곧 범죄자라고 법적으로 인정한 상황인데 왜 죄를 지은 사람이피해자 보다 더 대우를 받는 것일까요? </P> <P>그 개만도 못한 놈이 내가 낸 세금으로 고용된 국정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공판 연기하면서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가 끓는데 말입니다.</P> <P> </P> <P>거기다가 아는 지인에게 더욱 화가 나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법무부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는데 프로젝트 내용이 <STRONG><SPAN style="COLOR: #cc3d3d">형무소 IP TV 고도화 사업</SPAN></STRONG>이랍니다.</P> <P>지난 올림픽때 제소자들이 생방송중계 안해준다고 민원을 넣어서 내년 사업에 실시간 시청이가능한 시스템으로 몇십억씩 들여 업그레이드 한다는군요.</P> <P>그런 쓸데없는 사업 할 돈으로 영상사업단 하나 차려서 범죄자 가족이 욕쳐먹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고 (그놈 가족은 아직도 고소했다고 저희가족 가만 안두겠다고난리입니다.) 영화 중에 범죄자가 보복당하는 영화들에서 액기스 장면만24시간 틀어줄것이지...</P> <P>형사소송이 끝나고 민사소송에서 그동안 저희 가족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을 지모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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